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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폭발! 2차교섭 결과 보고]

※너무 열받을 수 있으니 심호흡하시고 읽어보세요.


2017년 4월 27일(목) 오후2시 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차 실무교섭이 열렸습니다.

학비노조에서는 서희자 수석부지부장, 정명희 교무분과장, 강선자 연제지회장, 이기윤 정책국장, 정수지 선전부장, 공무직노조에서는 채광림 수석부지부장, 최현경 사무국장, 차재연 조직부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정관리과 김세훈 사무관, 황은미 노무사, 김정란, 이상희, 조원국, 정현진 주무관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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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실무교섭에서는 임금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공무원, 교사와의 임금격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기계공고나 경남, 경북 등 타지역의 많은 학교에서는 급식실에 반은 조리직렬 공무원이고, 반은 비정규직 조리사와 조리원인데 하나도 다를바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차의 공무원 조리원의 월급은 대략 600만원, 비정규직은 200여만원입니다. 똑같은 일 하는데 월급은 1/3이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냐는 말이죠! 공무원 시험친거 감안한다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을 비교해도, 30년차 특수교사의 월급은 대략 700만원, 특수교육실무원은 200여만원입니다. 아무리 특수교사가 수업을 한다고 해도 특수교육실무원 쌤들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다하는데 월급이 1/3도 안되는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교육청의 답변 : '임금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왜 꼭 정규직과 그렇게 비교를 하느냐? 조리원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원이나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임금을 비교할 수도 있지 않냐?'


1차 교섭때도 공무원과 비교하지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 안하고 대체 누구하고 비교하란 말입니까?! 공무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 업무 직무분석(직무강도, 난이도 등)을 해서 그에 맞게 월급을 책정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게다가 올해는 교육부에서 부산교육청에 우리 인건비 예산을 몇 백억 더 교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기존 교부예산 : 기준인원*인건비*70%, 올해 교부예산 : 기준인원*인건비*100%) 이렇게 예산이 더 확보된만큼 근속수당 5만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100%로 인상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 : '그동안 다른 예산에서 부족한 인건비 채워왔으니까 더 내려온 인건비 예산을 꼭 인건비에 안 쓸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야 나중에 되어봐야 아는거니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근속수당 인상을 할 수 없다.'


게다가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교육청의 망발은 계속되었습니다.

- 매월 하던 지부운영위를 연6회만 해라. 매월 공가를 내주니 학교에서 민원이 많다.(민원 넣는 학교장들을 교육해야할 것이지, 노조한테 운영위를 줄이라니...)

- 조합원 유급교육 연16시간 너무 많다. 학교에서 민원이 많으니 연8시간으로 줄이자.(일년에 겨우 이틀하던게 많다고? 그걸 하루로 줄이자고?)

- 조합원이 두 배 가량 늘었지만 노동조합 전임자는 더 늘여줄 수 없다.(조합원이 늘면 업무도 많아지는데 전임자도 당연히 늘어야지! 노동부도 그런 지침 내렸는데 왜 안 지켜!)

- 학교에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하려면 학교장 허가를 받아라.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아직도 노조 활동을 이렇게 불온시하니 교섭이 될리가 있나! 교육청이 학교장을 정리해야지, 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하...기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내용도 다 개악시키려고 하질 않나(노동개악?), 같은 사측인 학교장을 마치 제3자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핑계만 계속 대질 않나(유체이탈 화법?) 마치 박근혜와 마주앉아 교섭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교육청의 태도는 여전히 박근혜 시절때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 계속 교섭해야되는 걸까요..?

강력한 총파업을 직면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 한 상황에서는 교섭을 통해 뭐 하나라도 진전되는게 없을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6월 29, 30일 총파업 진짜 제대로 결심하고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교육청의 정신머리도 바꿔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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