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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

조회수 1091 추천수 0 2017.10.17 17:24:13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 집단교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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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통요구안인 근속수당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사 집단교섭 합의
. 교육부 및 15개 교육청(인천, 경북 제외)과 노조 참가 

- 지난 8월18일 개회식에서 근속수당 등 올해 교섭 의제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문제는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절차합의

- 4차례 본교섭 진행. 사측은 2017년 절차합의를 파기하고 교섭안건도 아닌 내년 최저임금 하락(최저임금=최저시급*월소정근로시간 | 사측은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해 현재 월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209시간 줄이자고 제안)을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

-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 결국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측의 제안에 대해 노조는 강력 항의

- 매 교섭마다 사측은 최저임금 하락안을 철회/다시 제안하기를 반복

- 노조는 근속수당 3만원, 교섭 타결 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을 협의하자는 양보안 제출

- 밤샘교섭, 이틀간의 교섭 등을 펼치면서 타결을 이루기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은 끝내 거부. 교섭 결국 결렬상태 맞이함.

- 노조는 9월27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이 교섭에 직접 나서 결렬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추석연휴기간이 다 끝난 10월10일, 김상곤 장관과 김석준 교육감 등이 농성장을 찾아와 교섭 준비 미흡 사과, 향후 성실 교섭 약속을 하며 단식 중단 요청

- 그러나 교섭결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측의 최저임금 하락 입장은 끝내 철회하지 않음

- 노조는 사측의 입장에 변함 없다고 판단되어 근속수당 쟁취,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를 위해 10월25, 26일 전국총파업 돌입 결정

- 10월16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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