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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부산시교육청의 교섭대표위원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던 이필선 지부장님에게 '이런 불법행동을 계속할 경우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던 일이 벌어진바 있습니다.


그 일로 노사관계는 얼어붙었고, 결국 협박을 했던 교육청 위원이 교섭장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4월 7일, 노동조합의 108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교섭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하는 황당한 일이 또 다시 벌어졌습니다.


꽉 막혀있는 교섭을 풀어보기 위해 이필선 지부장, 서희자 수석부지부장, 최민정 사무처장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임금차별 해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08배를 결심하고, 4월 7일 오전 8시경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비가 많이 와서 부득이하게 교육청 총무과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고 중앙현관으로 이동하여 108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총무과 담당자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정문 앞에서 진행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무 문제 없이 108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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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배를 마친 후 9시30분부터 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3차 실무교섭에 참가하려고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올라가려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가로막아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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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교섭에 올라가려는데 왜 막냐?

-교육청 : 장소가 1층 소담정으로 바뀌었다.

-노조 : 무슨 소리냐? 장소 변경에 대해 협의된 적 없다. 공문에 5층 회의실로 나와있는거 모르냐?

-교육청 : 장소 변경 공문 보냈다.

-노조 : 언제 공문을 보냈단 말이냐? 받은 적 없다.

-교육청 : (노사 교섭위원들이 들어와있는) 카톡 확인해봐라.

-노조 : (확인해보니 교섭 시작 11분 전인 9시19분에 교섭 장소 변경되었다는 글을 올렸음) 교섭 장소는 노사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구나 전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통보하는게 말이 되냐?

-교육청 : 그럼 아침에 노조가 108배를 한 것은 말이 되나?

-노조 : 108배가 뭐가 문제냐? 그게 불법이란 말이냐? 그것 때문에 징벌적으로 교섭 장소를 바꾼다는 것인가?

-교육청 : 미리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

-노조 : 무슨 소리냐? 노조의 활동을 꼬박꼬박 교육청에 보고하고 허락을 맡아야된다는 거냐? 그리고 정문에서 하려다가 비가 와서 총무과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관에서 한건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교육청 : 교섭 중인데 이렇게 교육청을 압박하는 행동을 해도 되는가?

-노조 : 당연히 노동조합은 교섭 중에도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을 하는게 당연하다. 노동법 공부 좀 다시 하시라!

-교육청 : 어쨌든 장소는 1층이다.

-노조 : 변경 못 한다. 이건 교섭해태이며 부당노동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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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08배를 불법으로 규정해 교섭장소를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교육청과 수용할 수 없으며 합의된 교섭장소에서 진행해야한다는 노동조합이 맞서며 교섭시간이 40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물러서며 기존 합의된 장소에서 교섭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하급자처럼 대하며 우습게 보는 시각, 습관처럼 협박을 일삼는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교섭에서 어떠한 합의점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섭위원이 교섭에 참가하려는데, 학교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섭에 참가할 경우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고의로 조성하여 교섭 참여를 방해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것 역시 학교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노동조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청 및 학교 직원들에 대해 노동관련 법령과 동등한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과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진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떠민다면 우리는 대규모 파업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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