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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방사선테러음모를 중단하라!

조회수 3561 추천수 0 2009.03.17 21:26:26
허치슨터미널 방사선검색기 시범가동반대와 화물운송노동자 건강권쟁취를 위한
전국운수산업노조  기자회견



한·미 양국정부는 3월18일부터 감만동 허치슨터미널 방사선검색기 시범가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전국운수노조에서는 2007년 검색기설치계획단계에서부터 화물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사선검색기의 설치운영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는 운수노조의 이러한 대응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몇 차례 형식적인 교섭과 검색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운수노조는 방사선검색기의 가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였고, 설치운용이 불가피하다면 고정식 검색기를 이동식으로 바꾸어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검색기작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수노조의 노력은 간단히 무시되었습니다. 그간의 교섭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적 과정이었음이 이번 시범가동 강행의지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간 체결된 SFI(Secure Freight Initiative-해상보안협정)행정협약에 의하여,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의한 테러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이사업은, 전 세계 주요6개 항만에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정작 방사선검색대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일상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허치슨터미널에 설치예정인 방사선검색대는 고정식이어서 운전자의 조작에 의한 차량의 직접통과방식 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아무리 미량의 방사선피폭이라 할지라도 이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을 위한 대기로 인해 발생할 상·하차 정체문제 또한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불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운수노조로 조직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자가 아니니 운수노조에서 제외하라는 어이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화물차는 심야시간에만 다니라는 정부의 고속도로 심야할인제도는 많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적용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산업노동자중 노동재해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부문이 화물운송업이며 사망률이 타 부문에 비해서 4 배나 높습니다.

우리 운수노조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현제 전국을 돌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와 오늘 이틀간 부산지역에서 이동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내일부터 방사선검색기 가동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위협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강행될 한국 화물운송노동자들에 대한 방사선테러는 역사발전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야만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방사선검색기의 가동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사선검색대를 통과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화물노동자들에게 검색대통과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운수노조와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지역의 모든 단체는 정부의 방사선검색대 시범가동 반대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방사선검색대 반대한다!
-화물노동자도 인간이다 건강권을 보장하라!
-노동기본권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2009년 3월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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