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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의 ‘3년째 임금동결방침에 분노, 교육복지사들 파업 돌입

- 부산교육청, 임금교섭에서 3년째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방침 밝혀

- 교육복지사들 우린 어떻게 살란 말이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부글부글

- 이틀간(8.10~8.11) 직종파업 돌입 예정

 

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복지사 분과 조합원들이 3년째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부산교육청의 방침에 단단히 열받아서 810~811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720()에 개최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부산교육청간 제6차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교육복지사 임금체계 보장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이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급 동결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게다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을 낮추겠다, 이후 채용될 교육복지사는 이보다 더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채용하겠다는 제안들을 하면서 교육복지사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올라가는데, 2014년 이전 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에 따라 교육복지사에게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보수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2014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보수표를 영양사-사서 보수표’, ‘그 외 직종 보수표로 단순화하고 이 외의 임금체계는 인정하지 않고 기본급 동결 및 수당 미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림으로서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후 교육청은 매년 임금교섭에서 이 지침에 따라 교육복지사들의 임금동결을 주장해왔고, 교육복지사들은 기존 임금체계도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육청이 만든 것인데 이제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불합리하다며 맞서며 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과 교육실무직원 대부분은 20153.8%, 163.0%, 173.5%(교육실무직원은 아직 미적용) 기본급이 인상되었지만, 교육복지사는 16년에만 겨우 1.5% 인상에 그치며 실질임금은 계속 삭감되어 왔다.

 

최미화 교육복지사 분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무시한채 3년째 임금을 동결함으로서 결국 영양사-사서 임금체계로 강제로 편입하려는 의도이며 이로 인해 부산의 교육복지사 임금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지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복지사 분과는 파업기간 파업집회를 통해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고유의 임금체계 보장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과 사립학교 교육복지사 고용 차별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파업집회는 810() 930, 811() 오전9시 교육청 정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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