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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원칙과 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전보 즉각 중단하라!>

이번 교육청의 강제전보는 대책 없는 졸속 전보이자, 직종통합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 전보이며, 원칙과 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전보임이 드러났다.


1. 전보로 인해 고충 더 발생
교육청은 원거리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며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청 내 전보가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교육청의 9월1일자 교육실무직원 전보발령문을 보면 지역청간 전보가 된 사례가 무려 139명에 달하며 이 중 몇 명만 살펴봐도 출퇴근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10분에서 1시간으로, 40분에서 1시간 25분으로 크게 늘어났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 등하교 대책이 없어 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 교과특성을 고려치 않은 발령
유치원과 초등, 중등을 구분해 전보를 시행하는 교사와 달리 이번 교육실무직원 전보에서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25명 발령, 중등에서 초등으로 23명 발령, 초등에서 유치원으로 1명이 발령되었다. 교과특성의 차이로 인해 업무환경과 근무내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 학교 행정과 수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과학 실험의 경우 교구와 시약 사용법 등이 전혀 달라 실험 준비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커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3. 직종통합 구조조정을 위한 전보
교육청은 근무형태(상시,방중비근무)와 주업무(교무, 과학, 전산)가 동일한 학교로 전보가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4명이 근무형태의 변경(상시<->방중비근무)이 이루어졌고, 직종 변경(과학<->교무<->전산)도 9명에 달하며, 전산실무원 3명은 아예 직종이 과학실무원으로 표기된 사례도 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와 직종을 변경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한, 기존 2명이 근무하던 학교에 1명만 발령(2건)하거나  기존 3명이 근무하던 학교에 2명만 발령(2건)한 경우는 다른 주업무까지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라는 교육청의 전보 목적과도 상반되게 기존 2명이 근무하던 학교에 3명이 발령난 사례도 2건이나 발생되는 등 이번 전보가 원칙과 기준이 상실된 주먹구구식 전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더 이상 무리한 전보 강행으로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강제전보를 중단하고 책임성 있게 노사협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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