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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대규모 교육실무직원 전보는 길들이기용 주장

●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8월3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찬민 기자
● 출연 : 김희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지도위원

(앵커멘트)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말에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을 전보조치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단체협약 사항을 논의하는 중에 기습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내린 인사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지도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질문1)지난달 20일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조합원들의 단식농성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며칠 쨉니까?

-오늘로 14일이 됐습니다.

질문2)어디서 하고 있나요?

-교육청본관 앞에서 단식투쟁하고 있습니다.

질문3)시교육청에서 퇴거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3차례 퇴거요청서를 보냈고요. 어제도 받았습니다.

질문4)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대화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5)폭염 속에서 단식 농성 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현재 폭염이 이어지면서요. 몸이 현재로 좋지 않습니다. 구토나 두통, 팔마비 증상 등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인데요. 단식 하는 분들이 엄마다보니까요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6)퇴거요청 이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은 없습니까?

-어제 시민사회단체분이 너무 걱정돼서 대화하라고 해서요. 오늘 오후 4시에 보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7)교육실무직원 분들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인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선생님 분들입니다. 아이들 수업을 하고 행정을 뒷받침하고, 급식교육도 하고요. 각 분야에서 수업과 행정 지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질문8) 교육실무직원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부산시교육청의 일괄 선발방식입니까? 아니면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가요?

-2014년까지는 학교장 채용이었구요. 2015년은 교육감 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업무는 교육청에서 선발하고요. 일부는 학교장 채용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질문9)일부 직종은 어느 분야죠?

-과학실무원, 교무실무원, 행정실무원 이런 분들은 교육청 채용이고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분들은 학교장 채용입니다.

질문10) 그럼 교육실무직원들의 인사권은 부산시교육감이 가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교육감 계약으로 바뀌었으면 맞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학교장 재량으로 묶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 인권비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다른 학교 이동시에는 4대 보험 처리가 행정적으로 퇴사처리, 입사처리되어서요.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부산지역 630개 학교가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는 기초적인 기반에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는 학교장 재량에서 극복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학교마다 너무 달라요. 같은 실에 근무해도 업무량아 다릅니다.

질문11)그렇다면 지난해까지 교육실무직원들의 인사는 어떻게 이뤄져 왔나요?

-학생 수 감소나 사업 축소 폐지 등으로 고용안정 차원의 인사전보는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대규모 인사는 없었습니다. 10년차 이상을 470 여명 정도를 강제적으로 인사통보를 했고요. 성실한 협의나 협상을 한다고는 했는데요. 논의하고 협의한 경우가 없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12)사실상 올해 처음 이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었죠?

-아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협의가 없었고요. 교육감은 강제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약속 위반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질문13)교육감도 강제적인 게 없다고 언급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기습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할까요?

-부산교육청은 일부 학교 관리자들의 전보요청이 많으니까요. 지난 4월에 학교장들이 주축이 된 교총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 내용은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학교 비정규직 8천명에 대한 순환전보를 한다는 제 3자들만의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14) 10년 차 이상의 분들만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실무직원들에 대한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6월에 일부 학교장들이 참여한 초등교장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이 다른 학교 이동 없이 한 학교에서 10년 근무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열심히 일을 안하니까 돌려야 된다는 식의 이런 내용이 입수가 됐어요. 이 내용을 일부 학교장들이 교육감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건의했다는 사실도 접하게 됐고요. 강제전보를 담당한 교육청 관계자도 언론인터뷰에서 한 학교 10년 이상 있으면서 폐해가 많다는 거에요. 어떤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전체 10년 근속자들을 비하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전보한다는 것은, 일부 관료들의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를 교육감께서 수용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길들이려 다 돌려야 된다는 강제전보가 기획되었고요. 기습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달된 내용자체도 사실이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하신 분들이 매너리즘 빠졌다는 등 일을 안 하다는 등 모욕감과 비하에 대해 상처도 많이 받고 심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질문15)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을 하셨어요? 신청 이후에 인권위 조사는 이뤄졌습니까?

- 저희들이 제보 받은 초등교장회의 이름으로 교육감에 전달된 회의록을 보면 학교비정규직 비하나 노동권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달라고 긴급구제요청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내용이요. 노동자들이 유일하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연차나 유급휴직인데요. 이것마저도 학교장 허가제로 권한을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체협약의 권리를 학교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노동조합을 혐오 내용도 있고요. 비정규직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하면서 교권이 추락됐다고도 한 거에요. 선생님 호칭쓰는 거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죠. 방과후 수업 교사, 기간제 교사,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차별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10년 근무해서 타성에 젖어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놀라워요. 이같은 인권침해 일어난 게 충격적이고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로잡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단 회의록 내용입니다. 교육감을 찾아가서 이렇게 달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앵커멘트)네, 내용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시교육청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지도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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