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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강제전보에 대한 부산학비노조 입장

조회수 1319 추천수 0 2016.08.02 20:48:41

[교육실무직원 강제전보에 대한 부산학비노조 입장]

 

우선 폭염 속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일째 단식을 진행하다 쓰러지는 일이 속출하는 이 상황에서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보다는 언론보도, 인터뷰 등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는 교육청의 모습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난 81일에도 '교육실무원 정기전보 시행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라는 글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이 글에 담겨있는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시급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 실상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015427일 부산교육청과 부산학비연대회의는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한다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간 업무TFT를 구성하여 업무표준화를 위한 업무매뉴얼(예시안)부터 개발하고 그 뒤 전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오는 84일에 업무TFT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차례 일방적으로 전보안 제시, 전보협의 제안을 해왔고, 노조는 기존 합의대로 업무매뉴얼 등 전보인프라부터 마련한 뒤 전보협의를 하자고 맞서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육청은 자신들이 마련한 전보 기준()을 공문으로 내려 관리자와 교육실무직원에게 의견 조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는데, 전보를 이미 기정사실화하며 기준() 자체에 대한 의견만을 묻고 있어 전보 전반에 대한 교육실무직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제출한 의견 모두를 전보 찬성의견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왜곡을 우려하며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전보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보토론회의 경우에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데 대해 노사협의 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강행하였기 때문에 노조는 토론회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은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기보다는 전보 강행의 명분쌓기에만 급급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제안마저 거부한채 결국 지난 720일에 10년 이상 동일 학교에 근무한 과학, 교무, 전산실무원 670명을 91일자로 강제적으로 전보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당사자들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전보를 강행하였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보를 희망하던 교육실무직원조차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려갈수 없다며 내신서 제출을 거부하고 노숙 농성, 삭발, 단식까지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교육청은 노사간의 협약과 합의를 파기하며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91일자 전보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충 해소와 이미 전보를 시행 중인 다른 교육실무직원과의 형평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연대회의는 고충 해소를 위해 희망자에 대한 전보부터 우선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현재 전보를 실시하는 직종(교육복지사, 사서, 초등스포츠강사)은 학교 수에 비해 배치 인원이 현저히 적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실무직원들과 기계적으로 비교할 만한 문제가 아니며, 이 또한 전보의 급박성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은 언론보도 및 인터뷰를 통해 동일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인해 각종 폐해가 발생한다며,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일괄 전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해의 사례로 수업 보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주객이 전도돼 교사들과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해가 발생 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이것이 장기근무와 연관이 있는지, 전보가 효과적인 대책인건지, 과연 폐해가 발생하긴 하는건지... 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보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 필요성이 있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채 근거도 없이 장기근무자 전체를 모욕하며 강제전보로 불이익을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상실한 이번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입니다!

 

더구나 이런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 관리자들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부산초등교장회 회의 결과라며 제공한 '현안 문제에 대한 교장회 의견(2015.6.11)'을 보면 교장들은 휴게시간 부여,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교육실무직원의 '선생님' 호칭이 교권을 추락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열심히 근무하지 않는다며 주의 환기를 위해 순환근무를 의무화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들이 주축이 된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교원들과 관련이 없는 '교육실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기 전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본대로 이번 전보의 진짜 이유는 '근로기준법 준수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장기근무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보 시기를 이렇게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것도 학교 관리자들과의 모종의 합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교육청은 묻지마식으로 전보를 강행하기 이전에 초등교장회 회의 결과 및 초등교장회-교육감 간의 면담 내용, 교총과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전보에 대한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여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먼저 밝혀야할 것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김석준 교육감님은 교육청 입장의 말미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폭염 속에서 1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왜 목숨까지 걸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지 말고 직접 이번 사안을 살펴봐주십시오!

 

김석준 교육감님!

작년 427, 올해 61일에 강제적인 전보는 하지 않겠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한 약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비정규직과 맺은 약속일지라도 진보교육감이라면, 아니 합리적 개혁교육감이라면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가슴에 품고,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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