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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고 미래세대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제도를 합의해달라고?!"


2015단체협약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올해까지 퇴직금을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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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57조(퇴직금)
⑥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17년까지 교육청 단위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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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기 위해 교육청과 퇴직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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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전부 다 DB를 할 경우 예산부담이 크니까 기존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선택기회를 1회 부여하되, 신규 채용자들은 모두 DC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결과는 현재의 교육 정책 및 예산이 아무런 변화없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임금상승률만 가지고 단순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선거와 내년 교육감 선거가 있고 이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과 예산은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공무직법의 통과 여부,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 고려해야될 점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교육 예산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우리 촛불시민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만을 고려해 신규 채용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DC로 결정하자는 교육청의 제안은 너무 황당합니다. 신규 채용자들의 퇴직금은 그 분들이 직접 결정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DC로 결정해버릴 수 있습니까?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들을 살펴봐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DB를 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하라고 하면서, 신규 채용자 퇴직금을 DC로 결정해주지 않으면 퇴직금 이관이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부산교육청, 가만히 놔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퇴직금 이관의 취지와는 달리 계속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6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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