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re] 부산일반노조는 답변을 해야할듯.

부산지역 일반노조 2006.12.11 13:16 조회 수 : 1873 추천:2

  ‘유창환경 전체 조합원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종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하여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입장을 자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글이 올라와 왜곡된 정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일반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의 위상을 욕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일반노조의 공식입장을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창환경 현장위원회의 글내용을 굳이 취합하지 않고 나열된 내용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① 내부권력투쟁과 코드인사, 편가르기식 조직관리등을 자행하였고...
  이 내용은 5기 집행부 출범이후 임기 말인 지금까지 이전 환경지회 일부간부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주장의 핵심은 일반노조에 해고자가 3명이 있는데 이들을 상근자로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1인을 영입하였다는 주장과,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상근자를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유창환경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환경지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부서장으로 임명했다는 주장 그리고 부서장들을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내용들을 바로 설명하면 일반노조는 4기 집행부까지 집단지도체제로서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5기 출범부터 단일지도체제로 바뀌었고 규약에는 위원장이 부서장이나 상근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상근자 1인을 외부에서 들이게 된 것은 2003년 10월 발생한 내분으로 인하여 조직이 양분되고 서로 견제하는 처지여서 부득이 상근자 1인을 외부에서 영입하였지만 그 또한 조합에 가입하였기에 조합원인 것입니다.

  부서장 또한 규약상 인준 절차는 없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쳤으며 반대하는 대의원은 없었습니다. 글 내용중, 코드인사란 말은 옳지 않으나, 단일지도체제가 되면 위원장 성향에 따라 사람도 맞추어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편가르기식 조직관리 주장은 환경지회 일부간부가 2005년 5기 집행부 출범이후 노동조합 총회 불참 등 조합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고, 일반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결의를 지회 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2006년 8월부터 조합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노동조합 투쟁이나 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경지회의 일방적 행위였을 뿐 노동조합이 편가르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근자를 해고자 3인중에서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고자는 많은 수가 있었으며 환경일부간부가 지목하는 3명은 상근자 채용 당시 해고자 신분이 아닌 사람과 전 임기를 마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② 일반노조가 단합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악과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측과 이면합의서 작성을 묵인방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환경지회 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악질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주장 내용으로 보아 2004년 임금인상과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반노조가 담합하여 임금인상을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구청용역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년동안 구청용역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2004년 임금인상에서도 이를 요구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2004년 임금은 용역비의 95%를 지급하고 2006년도에는 용역기준대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2004년 임금 인상 시 구청용역의 100%를 요구하였지만 합의과정에서 당해 년도는 95%를 지급하고 대신 2005년에는 100%를 지급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임금인상시 100%라는 말 대신 용역기준대로라는 말을 사용했다하여 회사가 100%로의 기준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이란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회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이들이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징계는 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을 요청한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규약을 위반한 채, 노동조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명과 노동조합의 집행위원 1명을 지회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처분하였고,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되었으니 두사람에 대해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과 회사에서도 징계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유창환경 내부분열과 지회간부들의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③ 2005년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측은 추가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2005년 생존권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몇몇 현장위원들의 이면합의서 관련 비리가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1.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작업이 늘어나도 연장근로수당의 임금청구를 하지 않겠다)
2.임금협상을 1년 연장(매년 마다하는 임금협상을 2년 후로 명시 2004에서- 2006년에 교섭)
3.조직 확대금지, 단협 제6조2항 반전임제폐지 하겠다.(박재천이 직접 작성하여 회장에 전달)
4.유창환경 현장조합원 전원의 개인별 성향분석 자료집(박재천이 직접 작성하여 회장에 전달)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2005년 구청용역계약서상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었고 노동조합은 교섭이 시작된 7월부터 일단 늘어난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하면서도 교섭을 통해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실제 늘어난 음식물 수거량이 연장근로가 늘어날 만큼은 아니라는 주장과, 늘어나더라고 극히 작은 시간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미 구청용역설계상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지급은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연장근로가 없이 기본시간안에 처리한다면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 만큼 기본급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사측의 의견이 완강하다면 7월까지만 추가된 음식물을 치우고 그 이후부터는 수거하지 않을 것이니 회사는 7월 연장근로 부분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구청에 반납하던지 사람을 고용하던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한 만큼 글 내용 중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측의 이러한 주장이 위의 이면합의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면합의서를.. 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써 주게 된 이유나 배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문건에 대하여 유창환경 현장위원회 명의로 노동조합에 징계요청이 있었고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실을 확인한 결과 1호에 대한 문건은 2004년도 임금인상 합의서에 큰 틀로서의 합의내용은 정리하고 세부임금표는 별도합의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합의서는 세부임금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1호의 문건이 들어간 것이며, 당시 세부항목을 합의했던 현장대표 박**은 수 년동안 근무하여왔지만 연장근로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사측의 요구에 따라 문안을 넣어주었고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면합의서라 주장하는 위의 문건 2호, 3호와 관련하여 유창환경현장위원회 명의로 된 징계요구서는 박**, 허**이 공모하여 사측에 이면합의서를 써주고 대가성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면합의는 반조직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당시 유창환경 회장이 노조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여 구청청소과 직원이 중재를 하던 도중, 잠정적 접근은 이루었으나 회장이 조인을 거부하고 노조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위의 문제의 문전 2가지 요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구청직원이 당시 현장대표인 박**을 만나 위 문건을 요구 하였는데, 박**은 이것이 단체협약의 규정력을 침해하거나 법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앞서 이에 응하여 주었다는 것을 당사자진술과 구청직원의 진술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이면합의라 하면, 노․사가 합의하면서도 합의내용을 공식화 할 경우 어느 일방이 불리하여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공개로 할 뿐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들 수 있고, 또 노동조합 내부로 볼 때 교섭위원이 회사와 밀약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합의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면합의라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문건 1호는 임금인상 합의서에 명시된 데 따라 임금세부표를 마련한 것이며, 이는 공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임금표 일부조항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이면합의서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문제의 문건 2, 3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비판받을 만하지만 단체협약의 반전임 규정을 무효로하는 합의서로는 작용할 수 없는 문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써준 대가로 자신의 몫을 챙겼다는 주장과 이것이 반조직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한 쪽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당시 정황을 조사한 결과 문서를 쓰게 된 배경이 위와 같으므로 대가를 받았다거나 반조직 행위였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혐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징계위원회는 유창환경이 주장하는 반조직 행위 혐의와 대가성 여부는 사실과 다르므로 혐의를 잡지 않았으며,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가성이나 반조직행위를 떠나 교섭의 시작이나 마무리를 조합원 대중과 함께하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힘에 의한 정면승부를 원칙으로 삼지 않은데 대하여 박**은 경고조치하고 허**은 내용자체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짜여진 성격의 것이 아니며, 공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④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박**, 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조합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10개월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현장의 중징계를 거부함으로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박**, 허**을 현장의 요구대로 중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와 같고, 노동조합징계위원회는 10여 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사안이 민감한 것인 만큼 조사단을 꾸려 현장진술과 구청직원의 조사, 증거수집 등을 거쳐 수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요청인들의 진술, 징계당사자 진술등 사건의 본질을 알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0여 개월이 걸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바로 잡습니다. 유창환경이 내분으로 인해 박**, 허**을 1차 징계를 요청한 것이 2005년 5월이고 이를 조사하던 도중 현장에서 서로 풀고 단결하기로 하였다며 징계 철회요청을 한 것이 2005년 11월입니다
  그러나 다시 본건으로 징계요청을 한 것이 2006년 1월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징계 경고 처분한 것이 2006년 7월 입니다.
  이로서 배후의 주장이나 집행부가 징계당사자들을 응호한 것 같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더이상 생략하겠습니다.


⑤ 일반노조는 2005년 캐이블사업장의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천만원 수수건에 연루되어 내홍을 겪은 바 있으며 그때에도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을 재명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 사업장인 해동환경, 성신환경, 대성기업등에선 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협박하여 노동조합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수 년동안 갈취하여왔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2003년 10월 리베이트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때 리베이트 관련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과 제보자이면서도 문제를 강력히 제보한 사람 1명에 대해서 제명 처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내용이 지적하는 주요 요점은 리베이트사건 제보자를 제명한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혐의자에 그치지 않고 제보자를 포함하여 제명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직이 양분되는 심각한 양상이 전개되었는데, 분열의 원인을 사건제보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조합원은 집행부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투명하게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조합원에게 알리려하였고, 또 한 측면은 조합원이 일일이 알게되면 득될 것이 없으므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여 이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면서 집행부 또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한 것이 정치적 결단 즉, 제보자와 혐의자 모두를 제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제보자가 징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경중 구분 없이 함께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였는데, 혐의자 제보자 모두를 제명하는 것이 집행부의 다수 의견으로 대의원대회에 상정되고 대의원 다수결에 의해 모두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창환경이 제보자를 제명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현 집행부에 대한 문제로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회사를 협박하여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 년 동안 갈취하여 왔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우선 수 천 만원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은 회사에 노동조합전임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지만 교섭과정에서 회장의 입장과 절충된 것이 노동조합 발전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두고 갈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노조발전기금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고 현집행부의 문제라 지적한다면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환경사업장의 교섭과정에서 노조발전기금을 누가 주로 합의하였는가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⑥ 일반노조는 노동조합의 잘못된 운영방식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 전 위원장과 이**환경지회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함으로 이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쫒기까지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전위원장과 이** 지회장은 잘못된 운영방식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하다 노동조합에서 내쫒긴 것이 아니라, 정권 1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기간에 스스로 탈퇴하여 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환경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노동조합이 환경지회에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는 것과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외부에서 상근자를 채용하면서 이** 전위원장이 해고 되어있는데 상근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위원장과 이** 전지회장 등이 주장한 것은 이보다 더 많이 있으나 생략하고 이로 인해 환경지회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않고 환경지회로 납부한다는 결의를 환경지회 총회를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여기에 있고 조합원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이 내용만을 올바로 정리하면, 상근자 채용 당시는 이** 전위원장은 해고되지 않았으며, 환경지회에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합비의 1/4 인 0.5%는 이미 지회로 내려가고 있었고, 환경지회는 이 금액 말고도 추가로 매월 100만원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여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고, 만약 그러하다면 타 지회 역시 동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지회는 이를 결정해주지 않으면 조합비를 지회로 내게하는 총회를 열 것이라고 하였고, 집행위원회에서는 사업예산안이 올라오면 그때 그때 검토하여 내려줄 것이니 그러한 총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공지하였으나 환경지회는 총회를 강행하였습니다.

  또 지회 출장 시 출장비를 잘 주지 않는다는 것과 이**전 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출장비 또한 이** 전위원장 1인은 당시 전국일반노조 대표자회의 환경분과장을 맡으므로 회의참여 등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당시 환경지회는 환경분과의 업무외로 노동조합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자체노동조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하고, 이 회의에 종종 여러 명이 참여하면서 출장비를 지급해달라고 하므로 노동조합은 이** 전위원장 외로 여러 사람이 꼭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출장비를 모두 지급해야 할 사항인지를 묻고, 가능하다면 재정상 규모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그럼에도  출장비 지출은 전원에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현장에 왜곡되게 전달되고 총회를 열어 조합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결의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집행부에서 현장 조합원들과 사실과 관련하여 토론하기 위해 현장 조합원간담회 소집을 환경지회 간부들에게 요청하였지만, 환경지회 간부들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조합의 연락마저 거부한 채 전화자체를 받지 않는 등 일부 지회간부들의 독단적인 조직운영이 지속되었습니다.
  징계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확대간부 수련회를 배치하여 환경지회간부나 조합원들과 토론하여 원만히 처리하려하였지만, 이마저도 환경지회 간부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잘못할 수 있고 조합원도 잘못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골간을 흔들기 위한 지회총회 등의 잘못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위원장 등이 탈퇴한 것은 내쫒거나 징계에 반발해서가 아니라 이미 2005년 초부터 지자체 노동조합 논의가 있어왔고 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을 잡고 온 것으로, 조합의 방침마저 어기고 강행한 것입니다.


⑦ 일반노조가 2004년은 현장위원들을 회유하고 결탁하여 노조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하다 제5기 현장집행부 선거에서 4기가 탈락하자 미수에 그친 사건인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있었던 일을 왜곡한 것은 바로잡아 답변하지만 있지도 않은 글을 함부로 만들어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선 지적하며, 현재의 집행부가 2004년도에 있지는 않았지만 2004년도 당시 모든 정황을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⑧ 2005년 생존권 투쟁이 시작되고 교섭이 진행중인데도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을 지휘해야 함에도 무엇이 드러날까 두려웠던지 교섭과 투쟁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2005년도는 환경지회가 공동교섭을 준비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하여 그리하도록 하였지만, 교섭도중 위원장이 참여하여 달라고 하여 다시 참여하였습니다. 유창환경은 타 현장이 거의 교섭이 마무리된 뒤 제일 늦게 교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대표는 회사에서 공식교섭을 꺼려하고 비공식 면담을 원한다며 공식교섭을 난처해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 위원장은 현장대표의 입장을 감안하되 비공식적으로 만나보고 공식교섭을 제안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정리하여 교섭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조정회의까지 노동조합이 함께 하였지만, 조정 이후 상당기간 교섭이 없어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교섭공문을 보냈으나, 교섭당일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에서 현장에 공지없이 교섭을 요청하였다며 교섭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위원장에게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공문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오지 않겠다고 하던데, 위원장 그래도 교섭할랍니까?”라고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장은 그 말끝에 “누구를 주체로 교섭해야 될지 모르겠다, 노동조합 말을 들어야 할지 현장수석 말을 들어야할지”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후 위원장은 현장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조합이 잘못하였으면 노동조합에 따지고 교섭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질서를 농간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며, 정 현장에서 노동조합하고 함께 못하겠다면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교섭과 투쟁을 마무리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⑨ 일반노조는 교섭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비리 직접적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노조는 반조직자들을 엄중문책하기는커녕 그들의 혐의에 대해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이번 사건의 중심에 일반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던 노동조합이 환경지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계획된 일주일후 부랴부랴 일반노조 징계위를 개최하고 환경지회에서 제명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고처분하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묵살하였고 느닷없이 일반노조 사업에 방해꾼으로 지목, 별것 아닌 문제를 제기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지회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교섭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비리라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박**, 허**이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그에 맞는 징계절차를 하였습니다.
  환경지회가 제명하자 서둘러 징계위를 열어 경고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일반노조가 사건을 조사중이고 징계위가 열리던 시기였고, 환경지회의 징계는 규약상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징계위를 마무리하고 경고처분한 것입니다.
  또 환경지회를 방해꾼이라 한 적이 없으며,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징계는 원하는 쪽이 있다하여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하고 사전에 징계를 결정하고 조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곡하거나 징계위원회의 뜻을 억측으로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묵살했다고 하였으나,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보하자 유창환경 현장위원회는 징계 결정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연락이 되지않아 관례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회사로 보내서 전달 받도록 노동조합이 조처한 데 대해, 수신처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제기하며 징계결정문을 직접 받지 못했음으로 다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이 이를 다시 보내자 이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이를 인정하여 10월 대의원대회에 징계 재심을 발의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유창환경 현장에서 10월 9일 일반노조 탈퇴를 결의하여 징계재심 요청자가 없어져 징계위원회 재심을 취소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의 결정문을 징계를 요청한 유창환경현장위원회에 보내면서 사건의 조사과정과 사실내용, 경고처분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과도한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나 개인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보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해야하며, 사실에 대한 근거없이 폭로성발언이나 상대를 적대시하는 태도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개인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삼가야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⑩ 일반노조 집단탈퇴건에 대해 총회를 열고 일반노조에서 민주연합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노조는 규약위반이라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여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장을 장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일반노조는 상급단체가 아님을 먼저 지적합니다. 일반노조는 초기업단위의 지역노조로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조직으로가 아닌 개별로 가입하고 탈퇴 또한 그러합니다. 규약이 현장에 따로 있거나 회의의 기구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은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단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유창환경현장이 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알고 활동하였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로서 조합의 탈퇴는 다수결에 의한 총회로 되는 것이 아니며, 조직변경형식의 내용으로는 더군다나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유창환경뿐 아니라 다른 환경업체의 현장이 민주연합노조로 옮겨갔지만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반대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유창환경이 문제되는 것은 규약이나 조직형태상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또 상당부분의 조합원들이 일반노조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이 분들의 뜻을 돌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상과 같이 유창환경 현장위원회의 명의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더 많이 있으나 많은 분량이 되어 다 싣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환경뿐 아니라 환경지회가 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가면서 집행부로서 서운한 바 없지 않고 탈퇴하면서도 남아있는 조합원들이나 조직에 대하여 해서는 안될 주장도 하였습니다.
5기 집행부 출범 후에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모든 사업에 대해 권리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마지막까지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를 믿었고 시간이 가면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지금도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는 서운함이 없습니다. 다만 왜곡된 정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산지역 일반노조 집행부로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조직분열의 책임은 져야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조합원도 중요하고, 탈퇴하여 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동지들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최악의 어려움 속에 힘들게 투쟁하고 있고 목적은 같습니다.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일반노조는 누가 무어라 해도 이 시대에 중요한 조직이고 우리가 만든 조직입니다.

  이후 혹시 또 다른 글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올라오더라도 노동조합은 입장을 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6년 12월 11일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8 [2차교섭]분노폭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교육청의 망언들 file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17.04.28 910
1507 [424 총파업 사진소식 2] 부산역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대회, 거리행진 금속부산양산 2015.04.27 1474
1506 [4월 시사진단 쾌도난마] 선거승리 위한 지역정치 활동방향 통일사 2008.04.21 2037
1505 [6.20노사과연 토론회] 세월호 학살, 어떻게 싸울 것인가? file 노사과연 2014.06.11 1520
1504 [6.30]힘내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승리하라! 민주주의 file 부산민중연대 2010.06.22 2166
1503 [Hello TV 신문고] 우리는 일하고 싶다.. 부산지부 2011.01.20 2208
1502 [KEC 종합] KEC자본과 이명박정권의 살인공모 file 금속부산양산 2010.11.01 1864
1501 [KNN]급식조리사들에게 "급식비 내라" 논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16.02.19 1913
1500 [MBC라디오] 박원호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화물주차난 인터뷰 다시듣기 조직2부장 2011.05.23 1672
1499 [Plog TV] 박근혜, 정수재단, 부산일보 그 비밀을 밝힌 짧은 영상 조직2부장 2011.12.23 2257
1498 [re] [일반노조]대법원 확정판결 체불임금 7천만원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 [2] 노동자 2007.03.03 2466
» [re] 부산일반노조는 답변을 해야할듯. 부산지역 일반노조 2006.12.11 1873
1496 [re] 부산일반노조는 없어져야 할 조직입니다. 비정규노동자 2006.11.09 2205
1495 [S&T사진소식] 치졸의 극치 S&T그룹 최평규회장 file 금속부산양산 2013.09.06 2558
1494 [SPX현장위원회가 드리는 글] SPX 2009.12.23 3448
1493 [vop] 10대 재벌 해체 '맞춤형 로드맵' 나왔다 조직2부장 2012.02.02 2904
1492 [VOP] 12/5 통합진보정당 등록예정. 이정희 유시민 노회찬 “집권 가능한 진보정당 만들자” 조직2부장 2011.11.21 1996
1491 [VOP] 9천만 원 북한 공작금의 진실? 국정원의 ‘엉터리 수사’ 파장 조직2부장 2011.12.15 1871
1490 [VOP]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과 ‘나꼼수’ 출연해 ‘원샷 통합’ 의사 재확인 조직2부장 2011.11.09 1351
1489 [vop] 부산지하철 노조 조합원 105명, 민주노동당 집단 가입 조직2부장 2011.12.04 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