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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시국사범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사면에 대해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적폐언론들은 그 입 다물라.

 

24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국집회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사면대상과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성탄절 또는 내년 설 때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먼저시국관련 특별사면대상은 위 사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민중총궐기는 물론 노동조합활동과 투쟁과정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모든 노동자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등 모든 양심수를 대상으로 넓혀야 촛불정부의 진정한 사면이다.

 

또한 사면과 함께 시국집회와 관련한 수배조치도 해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지금 2년 동안 수배상태로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하물며 군사독재정권이었던 전두환노태우도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던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수배해제조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시기는 성탄절 특사여야 한다

이미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만큼 내년 설로 넘기는 것은 터무니없다

실무준비 시간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 출범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점짧은 기간에 특사를 단행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성탄절 특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2월 10일이면 한상균 위원장 구속기간이 2년이다

성탄절 특사를 하지 않고 내년 설 운운하는 것은 사면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특사추진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언론들이 한상균 위원장 포함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부역한 언론검찰경찰사법부에 의해 폭력집회로만 매도된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성격을 재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특사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동아 등 적폐언론들이 한상균 위원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벌써부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는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칭송하던 쓰레기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의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는 망발을 했다

경고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정당이자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해체시킨다.

 

2017년 11월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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