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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박근혜 정권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문재인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성주 소성리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주민의 반대는 물론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사드 무용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 없이 강행된 만행이다.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사드배치 강행인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수천 명의 경력을 동원해 야밤에 사드배치를 강행한 행태는 박근혜 정권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찾을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이 촛불민심을 계승하면서 내 건 나라다운 나라에는 70년 대미 굴종과 종속에서 탈피한자주적인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부족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과 동의 추진을 공약했고상대후보와 사드배치에 대한 이견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회비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5월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격노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색하나 바꾸지 않고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하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한 입으로 두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일당과 잔당세력들이 사드배치 결정과 강행에 대해서는 환호하며 지지하고 있다.

오늘 사드배치 강행으로 대미 종속 안보논리와 대미 굴종 정책에서 문재인정부와 박근혜 세력사이에는 실개천 보다 얕은 개울이 흐르고 있을 뿐임을 입증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이라크 파병과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등을 강행한 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드배치 강행에 다시금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사드배치 강행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번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한반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 백해무익한 사드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소성리 주민들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불법적 사드배치 무효와 철거를 위해 계속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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