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정부가 애초에 노동존중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밀어붙일 배포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다.

집단 사퇴로 8명이나 되는 기존 공익위원들을 갈아치우고 이재갑 장관 말처럼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한 결과가 이것인가 싶을 정도다.

자신이 내놓은 노동공약을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시 강조하지만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포석이다문재인 정부는 절실한 시대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문제에 대한 처방이 명확함에도 처방 자체를 탓하며 거부하는 태도는 병을 키울 뿐이다.

 

2019년 5월 24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1569
3520 [입장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황교안 부산 방문 규탄 행동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맞고발 할 것 교선국 2019-06-21 123
3519 [민주노총 부산본부 성명] 황교안은 증오를 선동하지 말라 교선국 2019-06-21 220
3518 [성명]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입장 교선국 2019-06-21 86
3517 [민주노총 보도자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21 102
3516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교선국 2019-06-21 99
3515 [논평] 민주당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21 92
3514 [성명]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선국 2019-06-21 95
3513 [민주노총 부산본부 성명] 민중에 반하는 정부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민주노총이다. 교선국 2019-06-18 433
3512 [성명] 정부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6-18 112
3511 [보도자료]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국제 대행진 교선국 2019-06-17 118
3510 [보도자료]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사진포함) 교선국 2019-06-17 123
3509 [보도자료] 검경 당국의 민주노총, 학생간부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교선국 2019-06-14 98
3508 [보도자료]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4 106
3507 [논평] 고용노동부 장관 ILO 연설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14 125
3506 [성명] 5‧18 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6-14 81
3505 [보도자료]5.18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 file 본부조직 2019-06-13 111
3504 [보도자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싱가포르 북미선언 1주년 즈음한 기자회견 교선국 2019-06-13 97
3503 [보도자료 추가]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결과 교선국 2019-06-12 80
3502 [보도자료] ILO핵심협약비준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file 미조직국 2019-06-12 144
3501 [보도자료] 최저임금 을들의 연대 기자회견 file 미조직국 2019-06-12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