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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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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침례병원 4차 경매(5/2)와 관련한 부산시민대책위 및 각계각층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헐값반값으로 매각해선 절대 안된다!


민간업체가 헐값인수 한다면 우회투자 등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이다!

 

부산시가 공공병원(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침례병원 4차 경매가 52일 진행된다. 4차 경매가는 440억원으로 원래 매각가의 절반수준이다. 현재 다수의 건설업체 및 민간 의료기관이 4차 경매에 입찰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나 우회투자를 통한 민간인수를 시도하는 등 편법적인 매수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차 경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매각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헐값반값으로 팔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차경매가 낙찰된다면 부산시민의 염원인 공공병원(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은 좌초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둘째, 민간매각은 인수업체와 우회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 매각이기 때문이다. 경매가 440억원은 원래 매각가의 절반수준으로 인수자는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셋째, 임금채권자와 일반채권자(거래업체)의 채권 수백억원 중에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0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해야 하는 경매 목적을 위배한 것이다.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부산시민대책위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부산지방법원(경매부)은 헐값반값 경매절차 중단을 결정하고 부산시와 공공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이미 밝힌바와 같이 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

셋째, 인수의향이 있는 민간기관은 부동산 인수를 통한 돈벌이를 포기하고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인수에 적극 협조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부산시민대책위는 만약 4차 경매가 진행되어 민간업체에 낙찰된다면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총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첫째, 민간인수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회투자 등 모든 의혹과 각 종 비위사실, 인수과정의 부당함, 인수 후 부당한 용도사용과 청탁 등을 낱낱이 폭로하고 법적조치 할 것이다.

둘째, 오거돈 시장의 공약파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산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핵심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시민들과 함께 규탄할 것이다.

 

셋째,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부산지방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임금채권자 농성을 비롯
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부산시민대책위는 4차 경매를 앞둔 엄중한 시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비상행동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첫째, 오늘(418)부터 부산시청광장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둘째,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부산지방법원 앞 1인시위를 매일 전개한다.

셋째, 425일 민간매각 저지를 위한 1차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한다.
넷째, 입찰과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와 관련해 총력 대응한다.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관계기관의 이후 행보를 엄중히 주시할 것이다.

 

 

 

2019. 4. 18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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