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적은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2008년 9월 25일,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보고서) 이에 현장 사업주들은 법 개악도 전에 벌써부터 숙식비 부담을 전가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가 전혀 모르는 한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고, 또 이 피해를 알리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의 경험이며 심지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정부 기관들에서 흔하게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이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값싼 부속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이런 치욕스러운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성과 반 노동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는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 8. 17.

민주노총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1509
0 [성명] 해운대구청은 법적 조치 운운 말고 부산퀴어문화축제를 보장하라 교선국 2018-10-02 197572
1 [091104회견]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부산지역 노동자시민선언 기자회견 [7] 교육 2009-11-03 10572
2 [보도]부산시교육청 = 공인노무사? 배후조정 시인해 [3] 교선 2007-12-06 9994
3 [보도120921] 민주노총 부산본부, 체불임금과 부당민원처리 거리상담소 운영 교육 2012-09-21 8627
4 [회견문] 한진중공업은 조건없는 복직절차에 임하라 file 교육 2012-10-22 8007
5 [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 2013-03-12 7925
6 [회견130313] 피에스엠씨의 살인과도 같은 정리해고 500일차. 교육 2013-03-13 7849
7 [논평]정부 '집회방해죄'로 처벌받아야 file [2] 교선 2005-11-16 7532
8 [성명] 반복되는 불산 누출 산재사망, 관리감독 부실 책임 물어야 한다. 교육 2013-01-29 7489
9 [성명] 정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 무산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조직2부장 2013-01-23 7298
10 [보도130312]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18년차 2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교육 2013-03-12 7188
11 [성명] 부산시 교육청의 취업사기 규탄한다!! 교선국장 2015-02-16 6889
12 [성명] '짝퉁 기초연금'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교육 2013-02-05 6877
» [민주노총성명]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file [2] 조직부장 2009-08-17 6740
14 [논평] 안철수 후보의 ‘노동 복지정책 공약’, 네가지가 없어 아쉽다. 교육 2012-10-22 6688
15 [보도130314] 풍산노동자 정리해고 철회 투쟁 500일차 투쟁문화제 교육 2013-03-13 5995
16 [성명] 헌법 상 권리를 범죄로 취급한 국회, 노조에 사과하라 교육 2012-09-19 5876
17 [연설문] 김진숙 지도위원 노동자대회 연설문 [2] 선전 2008-05-02 5788
18 [기자회견문]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교육 2012-09-28 5722
19 [보도130312] (주)피에스엠씨 정리해고 철회 투쟁 500일차 즈음 기자회견 교육 2013-03-12 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