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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 12월 4일 보도>

부산시교육청 = 공인노무사? 배후조정 시인해

부산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관련 단체교섭 부당한 지배개입 들어나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2월 6일(목) 오전 10시에 부산시교육청앞에서 부산시교육청의 부당한 지배개입 사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부산시교육청이 공공노조 부산본부 부산지역지부 학교비정규직지회와 6개 학교(가람중학교, 부산중앙중학교, 삼락중학교, 양덕여자중학교, 연산중학교, 포천초등학교)간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지배개입 해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학교비정규직지회의 각종 단체교섭을 피해왔던 터라 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1일 상견례를 포함한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원칙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다. 1차 교섭 후 학교장들이 부산시 교육청에 들렀고,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과장은  ‘기본협약서가 너무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됐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식으로 기본협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협약서를 수정해라’등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부당한 지배개입 의사와 지도를 했다는 것.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단지 학교장들을 방패막이로만 삼고 있음이 확인 되는 것이라고 피력한다.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부산시교육청은 당사자간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써 행위를 하고 있는 바, 배후조정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직접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의 입을 통해 밝혀진 부당한 지배개입 사실에 대해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의 부당한 지배개입 결과, 공공노조 부산본부 부산지역지부 학교비정규직지회와 6개학교간 단체교섭은 11월 1일 작성한 기본협약서를 변경해야 한다는 학교장들의 입장으로 단체협약안은 단 한 줄도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새로운 투쟁 방향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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