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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2019


ANROEV

보 도 자 료

2019년 10월 29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010-7767-9618

이진우 민주노총 노안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참가자들


과로사·과로자살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한 목소리로 규탄


우리는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The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ANROEV, 이하 안로아브)’의 국제 참가자들이다.

 

안로아브는 20여년전 대규모 화재 및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노동자 참사문제에 대해 아시아와 구미의 20 여개 국가의 산업보건 시민운동가 및 전문가들이 피해자지원과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체다.

 

올해는 최초로 한국에서 안로아브가 개최되어전 세계 23개국의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확인했다한국경제는 자본재벌의 이윤을 위해 국가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체제로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발전해 왔다.

 

한국은 민중의 힘으로 2016년 적폐정권을 끌어내리고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민주주의와 민중의 힘이라고 칭송했지만안로아브 대회에서 확인한 새로운 정부의 행 보는 실망이다특히과로사회를 멈추자했던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과로사과로자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일터에서의 스트레스(장시간 노동 포함)로 인한 노동자 죽음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일터에 남아 있는 식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공통적으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제도는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고 한다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우리 참가자들은 이것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17회 안로아브 서울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하라.

 

2019년 10월 29

2019 안로아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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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로에브 국제 참가자들이 다 함께 탄력근로제 아웃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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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로에브 국제 참가자들이 다 함께 탄력근로제 아웃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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