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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최저임금고시 취소소송 제기

담당 :

신인수 변호사 010-5381-3052

신선아 변호사 010-8642-7605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위반

실질 최저임금 삭감은 역대 최초로 최저임금법 제1(목적)에도 위반됨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9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 2019. 8. 5. 제정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이 사건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이 핵심 청구원인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1항에 위반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우선적·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위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안을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불과 6분 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종안을 내면서 자신들의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단 한번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표결을 강행하였고→ 표결이 끝난 후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사용자측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믿기 어렵지만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 최저임금은 그렇게 불과 6분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위법성은 이 사건 고시에 그대로 승계되었고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결정기준1항을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최저임금법 제1(목적)에 위반됩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 고시에 따른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지금과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 2016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7.1%, 8.1%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2019년 2.87%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더구나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2.87% 인상안→ 물가상승률그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증가만 고려하더라도 실질적 삭감안→ 더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감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부정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이 사건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최저임금법 제1(목적), 4(최저임금 결정기준1항에 위반됩니다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오인비례원칙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합니다.

 

○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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