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민주노총은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이제 정부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가운데 29호 협약을 보충하는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우며 환영은 유보하겠다. 8개 핵심협약은 온전히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의 노동자가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노동권을 심각히 제한받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완성되려면다음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를 실행해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전교조는 부당한 정권의 부당한 사법거래 적폐 희생자다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적폐청산 우선 실행 과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를 요구해왔다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행정 절차와는 별도로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제출키로 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 ILO 협약 기본원칙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기초해야 한다. ILO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존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이 같은 전제라면 민주노총은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 응할 수 있다사용자 단체가 뜬금없이 요구하는 노조공격권’ 등 ILO 협약 취지에도 반하는 개악안 끼워넣기는 노동자의 누적된 분노를 폭발시켜 전면대결을 부를 뿐이다.

국회는 재벌과 사용자단체 편에 서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입법에 골몰하거나절박한 과제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의사일정을 공전시키는 행태는 그만하고 25백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노조할 권리 법 개정에 바로 임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노동자의 열망을 무시하고 재벌사용자 단체의 노조 공격권’ 보장 등 반노동 악법 주장을 반복한다면민주노총은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5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113
3484 [논평] 현대중공업 위법주총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6-03 14
3483 [성명]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5-31 35
3482 [보도자료]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입장 교선국 2019-05-31 33
3481 [논평]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5-31 30
3480 [성명] 천금보다 귀한 동지들을 투쟁으로 구출하자 교선국 2019-05-31 244
3479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교선국 2019-05-30 40
3478 [성명]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5-29 32
3477 [성명]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간부 구속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5-29 27
3476 [성명]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주주총회 중단! 현대중공업지부 투쟁 승리!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공동성명서 교선국 2019-05-29 25
3475 [성명] 공안경찰의 민주노총 간부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교선국 2019-05-29 39
3474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거부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file 본부조직 2019-05-28 34
3473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교선국 2019-05-27 39
3472 [논평]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발표에 대한 입장 교선국 2019-05-24 32
3471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교선국 2019-05-24 23
3470 [이주노동운동단체 공동성명] ILO핵심협약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교선국 2019-05-23 27
3469 [논평]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교선국 2019-05-23 23
3468 [기자간담회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 교선국 2019-05-23 31
3467 [보도자료]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교선국 2019-05-22 30
» [성명]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교선국 2019-05-22 26
3465 [보도자료]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file 교선국 2019-05-2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