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기자회견>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농성에 들어가며

정부 여당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증폭시키고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비정규양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미 86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부터 부산역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부산역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비정규법안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4월 권고한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완전 무시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 여당 법안대로 기간제 사유제한 없이 비정규법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주기적인 교체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살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불법파견을 남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현대, 기아, 대우 등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파견근로 사용기간 이후와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여부 법 조항을 현재 ‘고용의제’ 대신 ‘고용의무’로 바꿔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용의제’는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과 법적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의무’는 계약만료 후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고 고용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의무’로 법 조항을 개악하면 사용자들은 과태료 몇 푼으로 면죄부를 받는 대신 불법파견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남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여당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법안에서 아예 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더불어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에서의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법안 내용은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원칙보다도 못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1일 총파업 집회를 시작으로 오늘 부산역 농성 돌입, 3일 1차 부산시민결의대회, 4일 서울 전국민중대회, 5~7일 대규모 서울 상경투쟁, 8일~9일 총파업 돌입 등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권리보장법이 꼭 제정되어 비정규노동자들의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더불어 △쌀 개방 국회 비준 무효 △고 전용철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농민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악랄한 거짓선전과 탄압이 있더라도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sort 날짜 조회수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교선국 2019-06-10 783
3508 [회견]차별 없는 부산만들기 걷기대행진에 나서며 file [3] 비정규 2006-08-29 1292
3507 [회견]부산시는 서민들만 고통전담하는 지하철 요금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file [3] 비정규 2006-07-05 1440
3506 [보도]내일 매표소 복원, 고용승계 촉구 120명 연대단식 file [3] 비정규 2006-05-24 1330
3505 [회견]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하고, 고용불안 해법 제시하라 file [3] 비정규 2006-05-23 1305
3504 [보도]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하고, 고용불안 해소 해법 제시하라 file [2] 비정규 2006-05-22 1193
3503 [보도]부경대 경비, 미화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파문 확산 file [2] 비정규 2006-05-18 1652
3502 [성명]서훈배 학습지 위원장 구속에 따른 항의성명 file [3] 비정규 2006-05-18 1394
3501 [보도]비정규직, 단식으로 보내는 봄 file [3] 비정규 2006-05-17 1222
3500 [회견]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채택과 부지매 고용승계 약속을 촉구하며 file [2] 비정규 2006-05-16 1395
3499 [보도]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채택 요구 회견 개최 file [2] 비정규 2006-05-15 1206
3498 [보도]매표소 복원 염원 지하철 걷기행진 file [2] 비정규 2006-05-10 1230
3497 [보도]부경대 비정규직 집단해고 "조합원 모두 짤려" file [2] 비정규 2006-05-08 1367
3496 [회견]매표소 복원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file [2] 비정규 2006-04-26 1434
3495 [보도]노동자, 시민 모두 “매표소 복원 찬성” file [3] 비정규 2006-04-25 1138
3494 [보도]김석준 후보 ‘매표소 복원’, 오거돈 후보 ‘실태조사 후 검토’ file [2] 비정규 2006-04-24 1255
3493 [보도자료] 6월8일 공공기관은 제대로된 정규직화와 처우를 개선하라 file id: 부산본부 2017-06-07 312
3492 [보도160307] 시의회는 센텀2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부결하라 file id: 부산본부 2016-03-07 1055
3491 [보도자료]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id: 부산본부 2015-08-31 547
3490 [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id: 부산본부 2015-08-26 506
3489 [성명] 산재은폐 처벌 강화하고 제도개선 시행하라! id: 부산본부 2015-08-21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