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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11월 26일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찬반 여론조사결과 발표,

환경미화 현장노동자의 민간위탁 폐해 증언 기자회견

1. 취지

- 2019년 2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일부 민간위탁 경우 1단계 사무에서 누락되거나비효율성서비스 질 저하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월 25일 민간 위탁된 1만개 사무(20여만명중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논의절차를 공문시행 했습니다심층논의 필요사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콜센터전산유지보수발전경상정비상하수도 검침업무로서 발전경상정비는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상하수도 검침은 1단계 전환업무로서 직영화하고 생폐콜센터전산유지업무는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노동부의 [비정규직 TF]에서 최종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노동부는 공문에서 “ 작업 중 사망사고 등 안전환경문제횡령 등 비리의혹 등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지속제기” 되어 심층논의 사무로 선정했다고 하면서 소관부처 선정이 어려우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접수행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은 245개 지자체 중 제대로 구성된 지자체 현황이 파악되지도 않고 협의가 진행되는 곳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민간위탁 남용으로 혈세낭비와 부정비리 만연에 손 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규율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방관을 규탄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직공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자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일시 : 2019년 11월 27() 13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참석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찬반 여론조사결과 발표,

환경미화 현장노동자의 민간위탁 폐해 증언 기자회견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 최종현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한건희 조직차장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판교환경에너지시설분회 고현민 분회장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곽경준 분회장

(민주일반음성군전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동자

(민주일반춘천시 환경공원(재활용선별소각,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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