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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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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009 전태일열사 정신계승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저임금 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산지역 노동자∙시민 선언”을 모아 다음날 4일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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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석 부산지역일반노조 교섭투쟁특별위원장은 “이 곳 노동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보람상조 현장위원회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근로감독 또한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석병수 공공노조부산본부 직무대행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300만명 가량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제한도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퇴직금⦁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있다”고 밝히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주5일 근무, 보험료 부담 축소의 혜택을 받고 실업자가 되더라도 걱정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날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거리서명, 온라인 서명, 조합원 서명 등으로 받은 5098명의 서명지와 함께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0명 미만 사업장 주 5일제 시행 △사회보험 노동자 부담 축소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 △부자 감세 철회 및 4대강 사업 중단 통한 영세노동자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등 요구안이 담긴 선언문을 노동청에 전달했다. 이는 이후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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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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