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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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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월 22일(화) 아침 9시30분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부당행위 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임금체불이 40%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노동부가 추석을 맞이해 임금 체불사건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해결을 위해 집중 기간을 설정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사례발표를 했다. 내용인 즉,  노동부(노동청)이 체불임금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해 임금 체불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예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민원반려 종용하는 사례", "합의를 강요하는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사례",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시간끌기" 등이 있다. 
 


임금 체불 노동자의 경우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노동청이 노동자를 더욱더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근 노동부가 ‘위법 사용자에 대해 처벌 대신 지도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사건 등과 관련해 부당한 처리실태를 하나하나 밝혔다. 또한 임금 체불된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청의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노동청의 체불임금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과 실천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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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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