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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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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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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비정규직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해고책임 정부에” 51.7%, “기간연장 땐 비정규직 늘어날 것” 55.4%

“직권상정 안돼” 81.8%, “정규직 전환기금 즉각 시행” 54.0%

우리 국민의 51.7%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꼽은 응답자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 의뢰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적용된 7월1일 이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정규직 해고문제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7%는 ‘정부’의 책임을 꼽았다. 최근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민들은 ‘MB실업’ ‘이영희 해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또 국민들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45.5%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사용사유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37.0%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기간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연장’을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정부가 입법취지인 정규직화 촉진에 손을 떼면서 나타나고 있는 해고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81.8%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이 국민적 설득력과 정당성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규직 전환기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법 개정 전이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법개정’을 전제로 1,185억원의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사용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응답이다.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해고금지 조항을 넣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8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기간제법이 2년 계약기간에 입박해 벌어지는 계약해지에 속수무책이라는 허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른 혼란이 정부에게 있음이 드러나고 그 대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이 대두된 만큼, 정치권이 하루 빨리 전면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받아들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법개정 때까지 현행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획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즉각 사용’과 ‘해고금지를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에도 시급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 7월5일부터 7일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노동과세계/관련기사 민주노총 홈페이지 ‘성명’ [보도자료] 비정규직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조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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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17:38:44
188

한국토지공사 145명,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명, 폴리텍대학 19명
MB·한나라당 ‘100만 해고대란설’ 입증하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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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주범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에서 보훈병원 영양실에 근무하다 지난 6월30일 부로 해고된 선명희 조합원이 보훈병원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한나라 정권과 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다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해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주범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으며, 이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개악안을 밀어붙이다 ‘100만 해고대란설’을 허위유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획적으로 의도해 벌어지고 있는 사태임을 폭로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회견 취지에 대해 “정부가 기대한 100만 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비정규직을 위한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57%나 해고됐다”고 전하고 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속히 시행해 한 사람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화시켜야 하며, 비정규직과 해고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 해고를 막아야 한다”면서 “기간연장이나 시행유예가 아닌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로 일하다 지난 7월1일을 앞두고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증언을 통해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고 실태를 전했다.

2MIL_0774.jpg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선명희 조합원은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틀고 반팔을 입어야 하는 보훈병원 영양실에서 어렵게 일했지만 공공병원이어서 고용은 100%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지난 5월30일 한 달 짜리 계약서 강요하는 병원 측에 대해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7월1일부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겼다”고 토로했다.

선 조합원은 “비정규직법은 노동자들을 2년 안에 해고도록 만든 법”이라고 비판하고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비정규직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KBS 기간제사원협회 김효숙 협회장은 “KBS 기간제 노동자들이 6월30일부터 해고되고 있으며 자회사로 가라는 압박도 받고 있다”고 전하고 “그들은 정규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비정규직법이 악법인지 좋은 법인지, 비정규직 보호법인지 해고법인지 모르겠지만 독배를 마시지는 말자”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다 돼 가는데 노동부장관과 한나라당, 공기업이 결탁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는 모습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으면 주무부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직언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묶어버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속히 풀고, 사용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을 실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장관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화’를 강조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TV토론을 통해 ‘임금유연성’을 말하는데, 이는 3끼 먹던 밥을 2끼먹으라는 것이고 결국 굶어죽으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표는 “노동과 임금 유연화는 곧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 말다 하고, 전셋집을 월세로 또 비닐집으로 옮기라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 파탄, 가정 파탄, 사회와 국가 파탄임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경고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는 척 생쑈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심판에 직면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입증이라고 해야겠다는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기획·대량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고용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마저 해고하는 불법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누구보다 비정규직에게 가장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사용자들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온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에서 마치 ‘비정규직 수호천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부문 기획해고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오히려 법에 문제점이 있다 해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선도하고, 촉진해서 극복해야 한다”면서 “사용사유제한 등 내용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야 하며,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제도도 비정규직 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전면 수술에 착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박석운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4MIL_0740.jpg 
아이러니의 시대다. 비정규직 법이 실행되면 적어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업체 앞
에서 투쟁의 끈을 묶을 줄 알았는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앞에서 시위라니,
불통의
정부는 상식의 선조차 넘어선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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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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