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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은 노동계를 배제한 채 환노위 여야3당 의원들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며칠 후 노동부가 저임금 노동자 21만 6천여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는 등 졸속적인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판단하고 6월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헌적인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정책의 명백한 후퇴이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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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노동을 짓밟지 마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약속 불이행

최저임금 삭감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저지와 강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민주노총 배제



대법원장이 재판을 흥정해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생명까지 앗아간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시키면서 재벌적폐 청산에는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 대회를 통해 투쟁 전열을 가다듬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하반기 투쟁의 승리를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해 부산본부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6.30 전국노동자대회로 총력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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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개혁은 고사하고 이명박근혜가 쏟아낸 적폐를 청산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묵인하고 지속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면서 "노동자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며 재벌 적폐들의 요구에 순응해 노동존중 정책을 파기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은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것을 넘어, 노동이 중심되는 사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구에게 기대거나 청원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포섭과 배제 전략을 넘어 단결하고 연대해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외쳤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투쟁했지만 최저임금 개악을 막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조직임을 세상에 알렸다"라고 말한 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이 임단협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권을 찾고 선배 노동자들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조직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재하 본부장은 "남북 노동자가 손을 잡고자 하는데 한국노총의 방북은 허락하면서 민주노총은 불허했다.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단 하나도 한 일이 없는 통일부가 자주와 통일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려 들고 재벌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누릴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왔는데 한미 군사동맹이 왜 필요한가. 국가보안법도 필요없다. 이것이 노동자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벌철폐 투쟁으로 나가야 하며 사법적폐 청산 투쟁과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천안함에 대한 투쟁도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노동자 민중들 잘 살게 하라고, 재벌 갑질 없애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라고 보낸 지지율"이라며 "지지율 믿고 반 노동정책 밀어 붙이는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더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민원처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최저임금 개악의 본질은 재벌체제를 사수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애초 취지가 변질되어 '비정규직 제로시대'라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전규홍 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무시하며 노동법 개악과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 재벌과 사회적 대화를 하면 노동자들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버리자. 정부와 재벌이 우리 삶을 가두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연대 투쟁으로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임을 보여주자"라고 외쳤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남북, 북미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대 전환기에도 적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 동지들이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배 본부장은 "현 시기 공무원노조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방적폐권력 청산'이며 공무원노조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고질적 적폐의 뿌리를 뽑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지방권력을 만드는 투쟁하겠다"라며 "또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기어이 세우고 한반도에 자주와 평화, 통일의 꽃이 피는 그 날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촛불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적폐 청산이 아닌 양산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직도 노동계급의 양보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양보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봉혜영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후 호봉제를 폐지했다. 모든 임금체계를 자본가의 입맛에 맞게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그 곳에서 만나자.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분노와 조직된 힘을 6월 30일 서울에서 보여주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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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공연 소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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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짓공연 부경몸짓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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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몸짓패와 함께 몸짓을 하며 즐거워 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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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arvM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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