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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소식



"사법농단 인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홍보국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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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인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5월 20일 열린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공개변론 하루 전인 1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성미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지 7년, 무려 2400일이 되는 내일 전교조 법외노조 적법성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라고 말 문을 열었다.

 

김 수석 부지부장은 "창립 30년이 된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를 위해 싸웠다. 이런 전교조가 왜 아직 법외노조로 있었야 하나?"라면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된 6만 조합원의 피해가 회복되고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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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미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 부지부장,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민선 부산학부모연대 구포지회장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국정원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참교육 전교조를 와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하나. 천인공노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전교조는 이명박 정권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무리한 국가폭력"이라며 분노했다.

 

홍 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이며 6만 조합원들의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가 사법농단의 결과물임을 대법원은 잘 알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로 전교조를 제 자리에 돌려놔라"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의식을 전파하는 전교조가 적폐세력들에겐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참교육을 위해 해고를 불사하고 투쟁해 온 전교조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철도 노동자인 나는 해고자 시절에도 노조 활동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런다고 철도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진 않았다. 일반 노동법을 적요하면 될 것을 굳이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법이니 만들어 활동을 제약하려 한다"라면서 "대법원은 민심의 정의와 양심을 재단할 자격이 없다. 당장 전교조를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선 부산학부모연대 구포지회장은 "교육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온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 촌지를 거부하며 학교 현장의 땟자국을 씻어내려 불이익을 감수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몸으로 막았다"라면서 "그런 선생님들이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가. 촛불정권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아직 전교조의 봄은 오지 않았다"라면서 전교조를 응원했다.

 

김은혜 전교조 부산지부 남부지회장과 윤건 전교조 부산지부 해운대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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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 김은혜 전교조 부산지부 남부지회장, 윤건 전교조 부산지부 해운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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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

 

 

[성명서]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시키고,

20대 국회는 졸속적인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라!

 

520일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지 2,400일이 되는 날이다그리고 이날은 2019년 12월 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상고)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후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전교조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바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4명의 해고자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7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 폭력임이 밝혀졌다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1764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국정원 국고손실 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을 ‘3대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노동악법 추진의 걸림돌로 제거하려 하였다. 2013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내어 전교조 설립취소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임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공문 한 장을 보내어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한 전교조 탄압의 종지부를 박근혜 정부가 찍은 것이다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관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시킴으로써 사법정의 구현에 앞장서지 않고오히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편승하여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는 초유의 사법농단으로 전교조의 발을 묶어 버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국제노동조합연맹국제교원노조연맹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그리고 5월 20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은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였다국제교원노조연맹(EI)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법정 의견서를 지난 5월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6만의 조합원을 둔 노조를 고작 9명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단결권을 박탈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며더욱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조항인 노조법시행령 92항은 그 근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상위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환노위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였다개정하려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고 교원 등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교수 등 대학 교원의 기존의 노동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실상 개악된 법안이다촛불 민심을 끝까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20대 국회는 차라리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된 엉터리 교원노조법을 다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대법원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의 치밀한 공작의 결과였던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시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증명하고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부디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초석이 되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하나. 20대 국회는 엉터리 교원노조법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대법원은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시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하나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촛불의 명령이다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2020년 5월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더 많은 사진은▶ https://bit.ly/2XaZK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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