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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소식



"누구나 꿈 꿀 권리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by 선전홍보국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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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보안법 시대도 아니고 노래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촛불정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무죄를, 민중당 당원 3명에게는 유죄를 확정했다. 민중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라는 민중가요를 불렀고 그것이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파주시 민중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남북해외교류위원장은 "참으로 기가 막인 일이다. 지금이 막걸리 먹다가 정권 욕했다고 잡혀가던 군부독재 시절인가? 민중가요 불렀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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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남북해외교류위원장, 배지영 민중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남영란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배지영 민중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민중당 파주시 의원은 노래 한 곡 불러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가보안법은 무고한 사람들을 옭죄는 악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다며 없애라 권고한 법이며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 탄압을 위한 법이므로 당장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영란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현재 체제를 바꾸자는 것인데, 이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라고 질문했다. 남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은 민중당 당원들에게는 유죄, 노동해방실천연대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자의적인 법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라면서 "인간다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서자"라고 말했다.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막걸리 보안법이 판치던 박정희 시대가 아니다!

민중가요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으로 유죄 판결한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 고무, 찬양 혐의이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술자리에서 막걸리 먹다가 정권 욕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당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라는 민중가요 하나 불렀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대법원은 행사에서 위 노래를 제창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래를 만든 사람은 멀쩡한데,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이 땅의 노동해방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민중가요들을 부른 사람들을 법원이 국가의 존립에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며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72년 동안 유지되며 정권을 비판하고 이 땅의 노동해방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워 온 많은 사람들을 탄압해 온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 조항은 그 해석범위가 너무 자위적이어서 위헌 논란이 있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것이다.

 

우리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판결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의 사상적 자유를 검열하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야 말로 촛불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최고 법관들이 모여 있다는 대법원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집단임이 드러났다. 또한 있지도 않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8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이 받고 있는 정치적 탄압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을 더 빨리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은 더 많은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9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더 많은 사진은▶ https://bit.ly/3bHl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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