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본부소식



"재벌 곳간 열어 코로나19 위기 함께 살자"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by 선전홍보국 posted May 12, 2020

097.JPG

▲ 2020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진보 정당들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범죄자 재벌 총수 경영권 박탈,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구속'이라는 취지로 12일 오전 11시 부산 경총(범일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과 토지 부동산을 쌓아 둔 재벌 대기업 집단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저임금-장시간-비정규노동 체제로 개악을 시도하며 재벌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에서 노동자는 정리해고 당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파산했지만 재벌은 총 170조의 공적자금을 수여받아 지배력을 더 키웠다"라고 밝히며 "손실은 노동자 민중이 짊어지고 이익은 재벌이 독점하는 재벌 중심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재벌은 엄청난 공적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어떤 사회적 역할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날강도 처럼 행동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본부장은 "지난 5월 6일 이재용이 벌인 사과쇼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다. 이재용을 풀어주고자 혈안이 된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아 오로지 양형을 줄이려고 벌인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의 불법 경영이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강남역 광고탑에서 1년 가까이 농성하는 김용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0.jpg

▲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강용준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작년보다 7조 원가량 늘어난 957조 원으로 10대 재벌은 822조 원, 5대 재벌은 673조 원의 유보금을 축적했다. 또 5대 재벌은 12조 4천억 원, 10대 재벌은 20조 원, 30대 재벌은 28조 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재벌 사내유보금와 토지 부동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재난 극복의 책임을 재벌이 함께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사내유보금과 범죄 수익,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재벌 범죄자산 환수!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비업무용 투자부동산 환수!

범죄재벌 경영권 박탈! 재벌기업 사회적 통제, 국유화!

 

2020년 현재,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작년보다 7조 원가량 늘어난 957조 원이다. 10대 재벌은 822조 원, 5대 재벌은 673조 원의 유보금을 축적했다. 또 2020년 현재, 5대 재벌은 12조 4천억 원, 10대 재벌은 20조 원, 30대 재벌은 28조 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위 수치는 장부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추산할 경우, 5대 재벌은 171조~277조 9천억 원, 10대 재벌은 275조~446조 9천억 원, 30대 재벌은 383조~62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은 부동산 투기와 사내유보금 축적에 그치지 않았다. 작년 경기침체로 영역이익이 줄어든 기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과 최고경영진의 보수를 오히려 늘렸다. 10대 그룹 총수와 최대주주의 올 상장사 배당금은 전년보다 0.2%(20억 원) 증가한 8326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일가를 포함한 최고경영자의 보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최고 보수를 받은 임원과 직원들의 평균 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한항공은 무려 247배의 차이가 난다. CJ대한통운, 삼성, LG, CJ제일제당은 100배가 넘는다. 이마트는 영업이익이 49.3% 줄었지만, 최고임원의 보수액은 오히려 92% 늘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 부동산 투기 자금, 배당, 보수는 노동자민중의 피, 땀, 눈물이다. 재벌은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를 강화한 주범이다.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절반 넘게 고용한 곳이 4곳이나 된다. 재계순위 1, 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1, 2위를 차지한다.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며 집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재벌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 운운하며 더 많은 특혜를, 더 강한 노동악법을, 더 센 친자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재난으로 다수 노동자들이 해고와 무급휴직에 시달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위기에 처해있음에도 재벌은 잇속 챙기기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친배벌-반노동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더 이상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재난 극복이 자본과 가진 자들의 부는 키우고노동자민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 노동자가 정리해고당하고 영세자영업업자가 파산하는 가운데서도 재벌은 총 170조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IMF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키웠다부동산 투자로 재벌의 부는 더 늘어났다손실은 노동자민중이 짊어졌지만 이익은 재벌이 독점했다코로나19 재난을 맞아이제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끝내야 한다. ‘이익의 사유화의 주범인 재벌체제를 끝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재벌이 코로나19 재난 극복의 책임을 져야 한다이를 위해 재벌 사내유보금-범죄수익-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7조 원 가운데 10%만 환수해도 95조 원 넘게 조성된다삼성 이재용 9조 원현대차 정의선은 3조 원 등재벌이 불법경영세습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재벌이 부동산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과 재벌의 비업무용 투자부동산을 환수해야 한다가령 30대 재벌 투자부동산에 5%의 세금을 부과하면 33조 원이 생긴다이를 통해 생계위기에 몰린 노동자영세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고노동자가 기금운용의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공공적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경제의 생태적 전환과 연결되는 국가책임 기본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써야 한다.

 

셋째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

 

넷째공적자금 투입 재벌기업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기간산업 중심으로 국유화해야 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은 이미 주주나 임원진재벌총수의 것이 아니다바로 국민이 살린 기업이다이에 사회적 통제를 통해 기업을 사회적-공공적 이익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사회적 통제 하에 국유화해야 한다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재벌 총수일족과 주주를 위한 기업에서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2020년 5월 12

2020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더 많은 사진은▶ https://bit.ly/2SX8J8v

Atachment
첨부 '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420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왜 부산만 못하나요?"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 file 2020.05.22 167
2419 "사법농단 인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file 2020.05.19 142
2418 "누구나 꿈 꿀 권리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file 2020.05.19 131
2417 "노가다가 아니라 노동자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레미콘 노동자들 총파업 file 2020.05.14 966
» "재벌 곳간 열어 코로나19 위기 함께 살자"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file 2020.05.12 206
2415 "내 삶이라 포기할 수 없는 투쟁" 2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file 2020.05.07 244
2414 "해고하지 마!" 130주년 노동절, 1.5킬로미터를 가득 메운 외침 file 2020.05.01 345
2413 월간 <민주노총 부산> 2020-05 file 2020.05.01 37
2412 2020-4차 운영위원회 보고 file 2020.04.29 87
2411 "부산시, 권한 없다 핑계 말고 즉시 직접 고용해야"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농성 100일 기자회견 file 2020.04.29 173
2410 세계여성의 날 112주년 기념 강연회 - 노동운동과 페미니즘 file 2020.04.27 301
2409 "감염예방은 국제적 모범, 산재예방은 세계 꼴찌" 기업처벌법 제정, 총고용 보장 촉구 공동행동 file 2020.04.22 310
2408 '무관중'으로 진행한 모범조합원, 모범노조 시상식 file 2020.04.21 308
2407 [전태일 50주기 기념 사진전 인터뷰] “투쟁은 중독. 끝 봐야 하니“ file 2020.04.17 280
2406 부산시 발주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 사망..애도조차 없는 부산시 file 2020.04.13 297
2405 "해법은 올바른 사회대개혁" 코로나 위기 대응 토론회 file 2020.04.08 244
2404 "노동자 입 막고 유권자 귀 막는 선관위 규탄" 선관위 고발 기자회견 file 2020.04.08 291
2403 월간 <민주노총 부산> 총선 특별호 file 2020.04.08 31
2402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총선으로" 총선 정책협약식 file 2020.04.06 327
2401 집회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노동자 손발 묶는 선거법 개정해야 file 2020.04.03 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1 Nex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