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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소식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재벌특혜, 환경오염 논란 뭉개고 해제한 센텀2지구 그린벨트

by 선전홍보국 posted Ma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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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특혜 환경오염 밀실행정, 국토부는 재벌에게 특혜 주는 그린벨트 해제 심의 중단하라" 풍산대책위 기자회견

 

 

3월 26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아래 중도위)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5차 심의를 열었다. 2018년 12월 13일 열린 4차 심의에서 '지역 시민들과 공론화 부족, 녹지비율 상향 검토, 산업시설용지 최대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보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항의성 면담을 제외하고 부산시는 그동안 풍산대책위 등 지역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갖지 않았다"라고 풍산대책위는 여러 번 밝혔다. 풍산대책위가 수 차례 제기한 재벌 특혜와 노동자 생존권, 난개발, 세금 낭비, 환경오염 등에 관련해 부산시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2019년 4월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CN)이 기준치의 250배가 넘게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와 풍산, 부산도시공사는 23일 비공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도위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중도위 심의 일정은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언론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가 밝혔다.

 

중도위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 소식을 들은 풍산대책위는 크게 반발했다. 풍산대책위는 25일 오후 1시 부산시 산업입지과와 면담을 진행하고 26일 버스 1대를 빌려 국토교통부로 향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풍산대책위는 26일 오후 1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는 곧 재벌 땅 투기의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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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중도위가 그동안 4차에 걸쳐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산시와 풍산은 코로나 19로 어수선한 정국을 틈 타 밀실에서 갑작스런  MOU를 체결했다. 이는 풍산 재벌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겠다는 졸속적인 합의"라면서 "비밀리에 급히 MOU를 체결한 것은 총선 전에 개발을 추진해 모종의 성과를 내려는 음흉한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졸속적 개발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가 재난 사태를 부산시와 재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똑똑히 봤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시민혈세 1조 6천 억원을 재벌에게 특혜주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다. 부산 시민에게 재난 수당을 지급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며 분노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며 국가기관은 재벌과 밀접 접촉하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오로지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이야 말로 재벌과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시 30분께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표단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갓 부임해 명함도 없는 사무관과 직원이 나와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늘 이 면담 내용을 보고해 그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드리겠다. 중도위는 독립적 기관이라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말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풍산대책위는 국토부 앞에서 규탄선전전을 벌이다 오후 4시께 부산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중도위는 센텀2지구 사업부지 중 84.8%에 해당하는 약 49만 평을 그린벨트에서 조건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복합용지 활용계획 제출, 풍산 이전 과정 주기적 보고 등이다. 이에 대해 풍산대책위는 "부산시와 국방부에 이어 국토부까지 재벌의 땅 투기 놀음에 가담했다. 기만적이고 졸속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 특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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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면담을 위해 청사 안으로 향하는 풍산대책위 대표단 백승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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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면담 중인 풍산대책위 대표단

 

 

[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풍산 재벌에게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부산 시민들을 수조 원대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특혜로 받은 땅, 특혜로 팔아먹어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는 풍산이다. 현재 부지 보상비만 5천 억에 달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얼마나 땅값이 오를지 모른다. 2015년 MOU 체결 이후 1년 새 1500억 원이 상승했다. 국방부와 풍산이 수 십 년 간 숨겨왔던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부지에서 방위산업을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있다. 이미 풍산이 방위산업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국방부와 부산시는 특혜 부지를 환수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되려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풍산재벌의 땅 투기를 한 손 거들고 있다. 너희는 공범이다.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 검출되어도 일단 그린벨트 해제부터 하고 나서,

노동자의 생존권 대책이 없어도 일단 그린벨트 해제부터 하고 나서,

재벌 특혜임이 명명백백해도 일단 그린벨트 해제부터 하고 나서가 그들의 지상목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풍산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나머지 풍산소유 12만평도 땅값이 치솟을 것이며 대체부지까지 덤으로 얻기 때문이다. 풍산이 수조 원의 이익을 얻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짓밟히고 부산 시민들은 수조 원의 빚더미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곧 재벌의 땅 투기 공범이다. 지난 시기 중도위가 4차례나 보류시키며 말했던 시민과의 소통은 밀실 행정과 정보 은폐, 여론 조작으로 점철되었다. 스스로 뱉은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궁색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란다.

 

국방부, 부산시, 그리고 국토부까지 재벌의 땅 투기 놀음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년 3월 26일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

 

 

 

더 많은 사진은▶ https://bit.ly/2wDCC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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