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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소식



"불법 비리 온상, 효림원을 처벌하라"

by 선전홍보국 posted Ma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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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화엄도량 소속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형사고발 및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노동자들이 3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림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부산지검에 효림원을 형사 고발하며  효림원 대표이사와 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60이 넘은 요양보호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10개월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 세금 도둑질한 효림원 대표이사와 원장을 진작에 구속하고 처벌했더라면 이 투쟁을 안 했어도 됐다"라며 분노했다. 진 지부장은 "지금도 전국 곳곳의 요양원에서는 효림원과 같은 세금 도둑질이 판치고 있다. 효림원을 비롯한 이런 사례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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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원 서비스연맹 부경본부 사무국장,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추임호 효림원 분회장, 김병옥 효림원 조합원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인요양보호시설은 80%가 국고를 통해 지원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인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온갖 불법과 노동자 탄압 등 죄가 넘친다"라며 "검찰이 독재권력과 가진 자들의 하수인 노릇하며 재벌의 지위를 지키는데 앞장서느라 이렇게 명확한 불법행위조차 소환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효림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고발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면서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하며 신속한 구속으로 대응하던 검찰이다. 효림원 대표이사와 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임호 효림원 분회장은 "작년 5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을 이어왔다.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있지만 멈출 수 없기에 여기까지 왔다"라며 "효림원에서 국가 세금을 횡령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이 없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추 분회장은 이어 "검찰청까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 곳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요양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이 첫날이라 생각하고 다시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효림원 분회는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진구 소재)은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소속 요양원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다. 현재 효림원에서 일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원장의 불법과 부당함에 저항하고자 2019년 5월 3일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후 부당노동행위, 해고 등을 당했다. 효림원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부정비리 책임자 처벌, 부산시 직접 책임운영을 요구하며 294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청 앞 천막농성은 이날로 112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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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형사고발 및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부정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된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부산지방검찰청의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형사처벌 촉구한다.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부정비리 책임자 처벌, 부산시 직접 책임운영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294일 차, 부산시청 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지도 112일 차를 맞이한다.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진구 소재)은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소속 요양원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다.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의 대표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홍제사(부산진구 소재)와 석종사(충주시 소재)의 소위 '큰스님'이다.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의 원장 또한 홍제사 절에서 부임한 소위 '승려'이다.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요양노동자들은 원장의 갑질 횡포를 막아보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지난 2019년 5월 3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온갖 탄압을 일삼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진구청의 합동 특별감사에서 국가세금(요양 수가) 5억 3천만 원을 횡령(사기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2월 11일 자, 부산진구청은 2020년 3월 3일 자 각각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은 지난 2019년 연말 요양보호사 16명을 집단해고하였으며 올해 1말 말, 요양노동자들 대부분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내쫓았다. 마지막까지 요양원을 지키고자 했던 조합원(요양보호사) 5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통보하여 70여 명에 이르는 요양노동자 전원을 해고하는 악랄한 작태를 자행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은 부산지방노동청의 체불임금 1억 6백만 원에 대한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추가 체불임금 및 추가 부당노동행위 자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남발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 10여 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세금 5억 3천만 원을 거짓으로 착복한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에 대해 환수조치만 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진구청에 즉각 형사고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여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진구청은 우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과 효림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추가로 형사고발하여 노인요양시설의 부정비리와 불법적 운영을 바로잡는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운영비의 80% 이상이 공적재원 즉, 보험료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여 원의 부당급여 청구가 발행하였다. 2019년 5월 15일 부산시 감사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14개 노인시설을 집중 감사한 결과 무려 위, 불법 비리가 157건이 발생하였으며 5억 6천여 만 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노인요양시설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효림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그 죄질의 엄중성을 참작하여 가중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부터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요구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실시하라!

부산지방검찰청은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대표이사와 원장을 즉각 구속하라!

부산지방검찰청은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효림원 대표이사와 원장을 강력 처벌하라!

 

2020. 3. 24.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분회

 

 

더 많은 사진은▶ https://bit.ly/2J8Ju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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