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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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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을 명하는 붉은 구호판을 들고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하는 참여자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2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지역 진보정당들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삼성이 그간 해온 일들을 보면 이재용 구속은 상식인데 법원과 검찰이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적폐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은 조국 사건에 백명의 검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반 만이라도 재벌사건에 투입했다면 이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아 이재용을 만난 것,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의 집행유예 판결 등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재용 재구속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재용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국민의 연금을 반토막 낸 국정농단 주범이다. 파렴치범 이재용 재구속은 정의가 아닌 상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업계 1위 이마트는 무인계산대 도입으로 인력 감축을 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업계 최하위 임금을 주고 있다. 이것이 재벌들의 운영하는 마트의 현실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삼성이 아니라면, 재벌이 아니라면 이재용은 다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한 뒤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34억 원 상당의 말 세필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순실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까지 합치면 뇌물 총액은 86억 원대다.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재용 유무죄 공방 기일은 11월 22일이며 양형 심리 기일은 12월 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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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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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에서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국정농단의 주요 고리였음을 인정하였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대법원에서는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을 승계 작업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명백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 물려주려니 탈법과 불법이 난무한다. 이재용은 승계작업을 목적으로 최순실 모녀에게 뇌물을 주었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라면 뇌물이 아닌가? 2심에서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기 때문에 말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뇌물죄 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뇌물액수를 깎아 이재용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순실의 말 사용은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는 2심 판결을 뒤집고 최순실에게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고급차 소유권이 나에게 있더라도 상대 공무원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게 했다면 이 또한 뇌물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이재용 부회장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올해 들어 7번째 만났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기 절반 만에 범죄자 재벌총수와 만남에 있어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제 유지와 노동기본권 제한을 위한 재벌 청부 입법에 골몰하고 있다. 결국 지난 17일,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0억 뇌물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감경을 위한 사전 포석인지 의심되는 사법적폐들의 재벌 봐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배당만 무려 6,146억 원이다.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은 결과, 이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국가 전체를 수탈하고 있다. 악의 축 재벌체제, 그 중 핵인 삼성그룹과 이재용의 범죄를 엄단하지 않는 한 이 수탈은 계속될 것이다.


범죄재벌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범죄재벌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라!

총수일가 범죄자산 즉각 환수하라!

2019년 10월 25일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Pit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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