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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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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 특혜부지 환수하라'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반여동 풍산공장 부지를 사들여 센텀2지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에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풍산그룹이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센텀2지구 내 풍산공장 부지에서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15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매매 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당시 군수사령부와 풍산 간 매매계약서를 최초 공개했다. 이로 인해 계약서 8조 7항에 표기된 '풍산이 매매 계약 후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하였을 때 국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센텀2지구 대책위)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23일 오전 11시 부산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텀2지구 대책위는 "풍산부지의 처분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센텀2지구 개발의 특혜성을 지적하며 환수하라"는 결정을 대린 것에는 환영의 입장을 비쳤다. 하지만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특혜성이 해결되는 것처럼 언급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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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 특혜부지 환수하라'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주말 내내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질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윤준호 국회의원은 부산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부산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문제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확인되었다"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해 온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부산시는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특혜와 불법 없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센텀2지구 대책위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장, 윤준호 국회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개발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시도 중단, 국방부의 부지환수 절차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센텀2지구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부산시를 방문에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주선락 센텀2지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부산 시민의 세금 5천억 원이 사기당할 뻔 했다"라며 "센텀2지구 풍산부지에 대한 모든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부산시는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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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천연옥 노동사회과학 연구소 부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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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면담 중인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



<기자회견문>


감사원이 국방부감사를 통해 “풍산부지의 처분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센텀2지구 개발의 특혜성을 지적하며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다만,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특혜성이 해결되는 것처럼 언급한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해당부지에 대한 계약이므로 회사가 이전하거나 부지 내 공장 활동이 중단되면 국가로 즉각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이건만 그동안 이 사실을 밝히고 알려내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싸워야 했다.


그동안 개발적폐들은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명확한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부인해왔다. 엄연히 매매계약서상 국방산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해왔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해왔다. 그러고도 재벌의 탐욕을 채워 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주민여론을 왜곡했으며, 관제데모를 만들려하고 감옥에 갇힌 적폐에게 큰절을 마다하지 않았다.


부산시,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와 윤준호 해운대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토부, 국방부까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이상 재벌과 정치권이 결탁한 탐욕아래 노동자와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대책위는 감사원결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구의회와 윤준호 국회의원은 당장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소유권문제가 확인된 조건에서 부산시는 개발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는 풍산재벌의 땅 투기를 용인하지 말고 즉각 부지환수절차에 돌입하라!



2019년 9월 23일 참가자 일동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muXy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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