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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자한당은 해체가 답" 자한당 규탄 기자회견

조회수 202 추천수 0 2019.07.05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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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폄하, 반노동 자임! 자한당 규탄 기자회견



한 달간 183만 명의 해산 청원을 받은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라고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한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라며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83일간 세비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일 오후 1시 자한당 부산시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한당의 망언을 규탄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나경원의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저주, 독설이었고 거짓과 위선이었으며 노동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서열화를 부채질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한 반교육, 반평화, 반민주, 반노동 정당 자유한국당은 박멸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낙숙 학비노조 부산지부장은 "헌법이 보장한 파업을 노조 이기주의라 매도하고 불법 취급한 자한당은 노동자들이 죽도록 착취당해도 그냥 참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분노하며 "나경원이 말한 법은 자한당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한 뒤 "노동자들과 민심이 자한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다.


김동윤 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나경원의 발언은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위헌적 발언이며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자는 말"이라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며 이 투쟁에 앞장선 민주노총은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자한당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자한당의 망발과 반민생 행보로 반사이익 누리려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자한당과 야합해 노동악법 밀어붙이려 한다면 자한당과 똑같이 취급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를 부수고 각종 불법을 주도하며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로 얼룩진 적폐잔당 자한당은 해체가 답이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국회를 부수고 각종 불법을 주도하며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공권력을 조롱하고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권력 조직, 그것이 누구인가? 나경원이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자한당으로 주어만 바꾸면 딱 들어맞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노동개혁에 나선다고 했는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한다 했는가.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 했는가.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마음껏 일할 자유’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하자는 것인가.


나경원의 ‘계약자유화’ 주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민사상 관계로 만들자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언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나경원의 발언은 지난 5월 경사노위의 사용자측 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한 주장으로 자한당이 재벌의 충실한 하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과거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자한당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온갖 오물을 쏟아내는 자한당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 재벌의 하수인, 적폐잔당 자한당은 해체가 답이다. 


자한당을 해체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길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투쟁해 갈 것이다. 



2019년 7월 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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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 최낙숙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김동윤 통일센터 하나 대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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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부수고 각종 불법을 주도하며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로 얼룩진 적폐잔당 자한당은 해체가 답"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NyKL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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