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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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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수집업무 민간위탁 철회!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지난 해 부산 청소용역 업체 두 곳에서 청소 노동자의 숫자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8년 동안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소용역 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구청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이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가 된 두 업체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청소 노동자로 등재해 매월 급여와 4대 보험까지 지급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빼돌린 것이다.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월 18일 오후 1시 부산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청소용역 업체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드러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면서 "줄줄 새는 혈세를 막는 방법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장은 "부산 16개 구군에 35개의 용역업체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건 대통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김 지부장은 "이는 시민들의 세금을 도둑 맞고 있는 일"이라며 "부산시는 하루 빨리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문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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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이삼용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 생폐지회장,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기자회견문]


지금까지 각 구청들은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혈세로 투입되는 노무비를 횡령하더라도 대행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왔다.


각 구청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을 허가받은 업체가 2개 내외였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 대란 때문에 용역업체의 비리, 횡령에도 어쩔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직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가로채는 비리 위탁수수료 노무비등의 횡령도 부산의 16개 구군청에서 공공연히 이뤄진 것이다.


거기다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위탁수수료, 노무비 등을 빼돌리다 적발돼 재판에 넘기더라도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에 다시 집어 넣어 처벌을 피해왔고, 용역업체는 실질적인 1인 자회사나 가족 경영 회사가 많은데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특별 감경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런 제재없이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씩 구청과의 수의 독점계약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에는 금정구청과 수영구청의 위탁업체가 유령직원을 채용해 지원비를 부풀려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산 남구청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거의 모든 환경미화원 채용에 수백만원씩의 돈이 오가는 채용비리까지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남구청이 이 업체에 지급하는 위탁금이 올해만 5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수영구청은 현재 2명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와 횡령으로 얼룩진 가운데 금정구청이 지난 30여년 동안 계약을 지속해온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업체에 계약해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혈세를 용역비로 지원받아 이득을 챙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독식 구조가 깨진것이고 바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다른 업종보다 더욱 청렴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민간위탁을 지자체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뿐이다. 


우리의 요구에 부산시는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 각 구청이 용역업체에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부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민간위탁의 뿌리깊은 폐해를 없애는 근본적 해결책임을 알아야한다.


금정구청 용역업체 계약해지를 기점으로 우리는 직접고용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혈세낭비 그만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비리온상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하라!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2019년 4월 1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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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낭비 그만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bit.ly/2Dl5p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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