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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막는 소명 저버릴 수 없다”
“제가 손 놓는 것은 싸우는 장수가 백기 드는 것...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막을 것”
[0호] 2015년 12월 07일 (월)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사진=노동과세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하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여야정치권을 향해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7일 오전 11시30분 조계사 관음전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 거취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종인·김욱동 부위원장,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 관련해 조계사와 신도들에게 호소했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의 거취는 참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 말씀 드렸고, 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해 고심을 많이 했다”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노동자의 밥줄을 다 책임지진 못 하더라도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다”면서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성대한 보시이자 공양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2천만 노동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생명의 끈에 매달려 있고, 그 첫 마디를 민주노총 위원장인 제가 잡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제가 손을 놓는 것은 싸우는 장수가 백기를 드는 것이기에 호소드린다”고 말하고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으나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라면서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곳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이며,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호소 드리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다가오는 임시국회 노동악법 처리와 연내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막아내기 위해 갇힌 몸이나마 무엇이든 다 해볼까 한다”고 전하고 “노동개악이 불러 올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 보다 더 큰 사회적 화쟁이 또 어디 있겠느냐?”면서 “노동개악 처리냐 중단이냐를 앞두고 선뜻 제 신변을 정리하겠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다급한 사정을 부처님 자비에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 드릴 수 있겠느냐”고 거듭 호소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위원장은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한 위원장은 “해고가 자유로워지고, 안정된 일자리는 사라지며, 비정규직은 영영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자식 세대는 정규직이 희귀하고 특수한 일자리가 되는,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존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노동지옥 세상을 막기 위함”리하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은 2천만 노동자들의 밥줄과 목숨 줄을 끊는 노동개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여 처리 하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쉬운 해고 지침마저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소위 노동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노동자만 죽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이유는 2014년 전경련이 청와대에 직접 요청한 민원사항을 백프로 수용한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동개악 여/야 야합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단 하루의 파업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총파업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 걸러 한 명씩 비정규직이 있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천만 불자도 대부분 노동자들”이라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왜 조계사에 피신하면서까지 기어이 노동개악을 막으려 하는지 살펴 주시고 노동개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합의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위원장은 최악의 반민생법인 노동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이 개혁이라는 거짓선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혈세로 쏟아 붓고 있다”고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 민생 아니냐, 어떻게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것을 민생이라 한단 말이냐”면서 “최악의 반민생법인 노동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1주일에 52시간 까지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도 청년들이 다 취직하고도 남을 62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하루속히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민주노총 제안은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느냐”면서 “민주노총은 총체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직접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답게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갈지자 횡보로, 어제는 임시국회 합의처리에 도장을 찍고, 오늘은 당 대표가 절대로 노동개악법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묻고 “야당이 노동개악의 독약을 강요하는 정권의 약사발을 받쳐주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미 의료민영화법에 다름 아닌 서비스발전기본법,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 등 악법 국회통과를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합의해주지 않았느냐”면서 “야당은 전 국민 앞에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5대 패키지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장은 경찰에게 조계사 내 병력을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성찰과 기도의 부처님 도량을 둘러싼 공권력의 무도한 압박으로 신도들 불편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이 중단될 경우 저는 화쟁위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을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하고 “신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청정도량이 될 수 있도록 조계사 내외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2천만 노동자의 간절함이 부처님을 부여잡고 있다”면서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벼랑 끝 노동자를 안아 주신지 22일이 되었고, 피신 온 중생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신 부처님 도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조계사 신도님께 거듭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2차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은 경찰폭력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과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알리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조계종 스님들과 5대 종단 종교인들도 평화의 길잡이로 함께 하셨다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이 보호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평화”라고 말하고 “이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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