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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조계사 침탈·한상균위원장 체포 반대목소리 쇄도
12월9일 오후 조계사 경찰병력 증강 “1000명 풀어 한상균 체포하겠다”
[0호] 2015년 12월 09일 (수)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강신명 경찰청장이 12월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조계사에 침탈해 한상균 위원장을 폭력체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사회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12월 9일 4시 이후 조계사 병력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형사 10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 이상 동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계사 침탈이 임박한 12월 9일 오전부터 조계사에서는 수백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모여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폭력적 체포와 조계사 침탈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9일 오전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대변인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안탄압과 여러 외부적 압박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 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화예술계 원로(대표자)들은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계종단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금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출두’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중단’과 ‘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면서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노동자 대표에게 행해지는 공권력 탄압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을뿐더러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2000만 노동자들의 미래가 걸린 노동법 개악을 성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고 “그 개악으로 실제 피해를 입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저항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런 2000만 노동자 가족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문화다양성포럼 외 여러 문화예술단체 소속 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했다.


참석자는 염무웅(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고문), 정희성(시인, 한국작가회의 고문), 윤정모(소설가, 한국작가회의 고문), 신학철(화가, 전 한국민예총 이사장), 고승하(작곡가, 현 한국민예총 이사장), 임정희(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이애주(무용가, 전 서울대교수), 오태영(극작가), 김태수(연출가, 전 연출가협회 이사 등), 양기환(영화인, 문화다양성포럼 대표), 임진택(판소리),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시인,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이원재(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등이다.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그리고 연대하는 이들은 “지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오롯이 바치고자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개악은 국민 대다수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내모는 국민생존권 박탈에 불과하다”면서 “종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현시기 얼어붙은 한국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마지막 보루마저도 없애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416연대와 416유가족협의회는 “우리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노동개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독단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힘없는 국민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라면서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현 정부는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어떤 방법도 단죄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쉽게 해고되고 평생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조용히 감내하라고 강압하는 것이야말로 가공할 만한 폭력”이라고 말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종교단체들도 경찰의 조계사 폭력 침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병력이 조계사에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우리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9일 입장문을 내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창세기 22.12)” 구절을 인용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오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제단은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다가 쫓기는 몸이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라면서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이란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며,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전하고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막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애끓는 목소리에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시지탄이나마 정부는 그동안 국가권력을 올바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면서 “불교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조계사에 대한 겁박과 침탈 그리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기독교사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청장은 종단과 국민에 대한 위협을 멈춰야 한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강압과 경찰의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린교회 사회부는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연행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 시도를 강행한다면 박근혜정권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향린교회는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대변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그런 한상균 위원장에게 박근혜정부가 광주민중항쟁, 부마항쟁에 적용했던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황당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나눔의집협의회도 “평화와 자비의 상징인 종교시설에서 어떤 강제연행도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무리한 영장 집행을 멈추고, 정당한 요구에 귀기울여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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