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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월 20일, 죽임에 맞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로 모이자
  • 김용철(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
  • 승인 2019.10.17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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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중앙회 교육장으로 향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나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지난 9월 24일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4명의 추모제를 알리는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렇다. 이주노동을 하러 왔지 결코 죽임을 당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비보를 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해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1명의 이주노동자가 장기파열로 죽임을 당했다. 또 며칠 전 대전에서는 한국에 온 지 채 보름이 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다. 이 끝없는 타살의 행렬...

지난해 고 김용균동지의 산재 사망 사건을 목도하면서, 비정규직에게 그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전 사회적인 분노가 높았던 것을 기억한다. 한편,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당연시 여기는 3D 업종 이주노동자들의 ‘위험의 이주화’도 함께 제기되어야 옳다. 산재사건에서 정주노동자의 산재 사고율이 낮아지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고율이 상승하는 반비례성은 여러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대 재해만 놓고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정주노동자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를 '죽음의 이주화'라 명명하여야 한다.

우리가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사망과 차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에만 그친다면, 죽음의 행렬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착취와 차별을 제도화하고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자본가국가를 향한 분노여야 한다면, 그러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노동사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이주노동을 강요하는 전 세계적 수준의 불평등한 체제가 강요하는 이주노동. 노조로부터, 노동기본권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착취의 먹잇감으로만 사고하는 자본에게 국가에게 그 화살을 겨누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타워농성 소식을 접했다.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고용 중단’과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의 구호는 한편 절박한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 상태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의 방향은 결국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타 지역 노동자를 배제하는 구호이다. 노동자 중 누구를 배제하는 구호는 결국 구호를 외친 자도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쉽게 배울 수 있다. 이주노동이든 타 노동이든 끊임없이 자본으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에 대해 무한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노조이며, 민주노총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다.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거부하는 깃발,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을 폭로하는 깃발, 강제 단속을 거부하는 분노의 깃발, 죽음을 넘어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라고 피로 쓴 깃발을 올린다. 이 깃발들은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고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움켜 쥐어야 할 깃발이다.

동지들, 오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함께 이 깃발을 힘차게 펄럭여야 하지 않겠는가?

김용철(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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