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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산하 돌봄,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과 장애활동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대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난 1년 간 국회에 계류 상태로 방치된 사회서비스원 법을 제정하고 이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더이상 돌봄의 영역에서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국가가 받아들일 공공의 영역이 부족하다. 민간에게 맡겨서만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 또 양질의 사회서비스원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정치는 국민 생활에 대한 답을 내야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는 필요없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노인 복지는 삶의 문제가 됐다. 이를 어떻게 국회가 책임질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위원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사회서비스원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광고한 사회서비스원은 경쟁 체제로 넘어가 민간위탁이 돼버렸다. 민간과 경쟁을 하면서 민간에 시설, 운영이 넘어갔다"고 전헀다. 민간과 경쟁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자회견에는 김혜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과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경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위원, 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본사지부 사무장이 참가해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4일)과 서비스연맹(5일), 보건의료노조(6일), 서울지역본부(7일), 공공운수노조(8일)는 국회 앞 피켓시위에 돌입한다. 이어 국회의원 항의 면담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김혜미 지부장(왼쪽부터)과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경미 미조직위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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