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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53호 191118

조회수 88 추천수 0 2019.11.18 09:29:52


민주노총 주간소식 53호 191118


- 정국은 안개 속, 노동개악은 한마음

- 선을 넘는 경찰들...톨게이트 노동자들에 폭력-연행 이어져

- ‘조건부 정규직 전환’에 맞선 분당 서울대병원 노동자

-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안전이 문제다”

- 발전사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켜라”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나서

- 기업에 개인정보 넘겨주는 <개인정보 ‘포기’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부산지하철노조 전태일노동상 수상

- 민주노총,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투쟁 본격화

- [한장의 사진] 전태일에서 김용균까지





정국은 안개 속, 노동개악은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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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추진의 흐름이 국회에서 정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노동개악 법안 통과 절차가 멈춰있습니다. 지난 14일 여야 3당 간사가 노동개악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법안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일괄 '패키지 타협'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확대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이 총선을 150여일 앞둔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현 정부의 성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12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선 패스트트랙 협상, 여야 대표의 방미협상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가 돌출될 예정이어서 노동개악을 둘러싼 여야간의 극적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쟁 때문에 개악의 속도를 못내는 국회가 답답한 정부는 노동개악에 직접 팔을 걷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주 52시간제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발표한지 1년만에 제도를 스스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모두 노동개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급변하는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선을 넘는 경찰들...톨게이트 노동자들에 폭력-연행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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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로 행진하던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연행한데 이어 15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인도 행진을 진행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집회장소를 이탈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행진을 가로막고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인도를 걷는 것이 왜 공무집행방해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진압해 연행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한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행된 4명은 하루가 지난 16일 오후가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동하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신청했다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건부 정규직 전환’에 맞선 분당 서울대병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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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나선지 12일쨉니다. 지난 7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 분회 조합원 400여명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병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워 전환 채용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분당 분원은 ‘경쟁채용’, ‘정년도입’ 등의 조건에 노조가 합의해야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각 언론과 의사협회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한 종편방송은 노조가 병원내 어린이집 앞에서 폭력시위를 벌여 어린이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다음날에는 노조 조합원들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시위는 병원장 사무실이 있는 건물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이었고, 환자 폭행은 환자 보호자가 집회장에 난입해 오히려 조합원을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한 의사협회는 이 왜곡보도를 근거로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300여 명입니다. 2004년 설립 때부터 대부분의 직군을 외주화해, 간호조무사와 환자이송원 등 본원에선 정규직인 직군도 대부분 파견·용역직으로 고용해왔습니다.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안전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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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주야간 농성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17일 내린 투쟁지침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농성돌입과 파업 대비 등을 지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20일 파업에 앞서 철도공사와 임금 및 특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17일에는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파업 이틀전인 18일 월요일에 본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11일 광주시설지부의 정우선 조합원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이후 투쟁의 결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전인력 부족으로 장현호 조합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희생자가 나오면서 철도 시스템의 문제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5일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행하는 안전운행투쟁을 벌이며 2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운행을 위한 적정인력충원, 안전업무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시행, 체불임금 지급은 철도노동자 뿐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발전사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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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두고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1달이 다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 존중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고 김용균 씨 1주기 추모 주간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분향소를 한 달여간 운영합니다.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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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촉구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활동은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맘대로 해고금지) △평등한 쉴 권리(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 교부의무화)의 4가지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4대 실현의제로 설정합니다.

민주노총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상담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에 개인정보 넘겨주는 <개인정보 ‘포기’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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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인정보 포기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4일 열린 소위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사실상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은 “‘가명처리’된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연구 활용을 명시하면서도 상업적, 산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의 건강정보와 유전정보 등 온갖 민감 정보들이 노출되면서 국민 전반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발생합니다. 

국회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팔아 치우는 ‘개인정보 포기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부산지하철노조 전태일노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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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가 2019년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태일노동상은 한 해 동안 노동운동에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 전태일 재단이 수여하는 상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2017년 부산교통공사가 인력충원 없이 지하철 연장구간 개통 등 시설물을 확대하자 △시민안전 보장 △노동시간 단축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증가분 300억 원과 내년 유급휴일 수당 70억 원을 신규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내놓으며 540명 신규채용을 노사합의로 이끌어냈습니다. 조합원 3,900명이 내놓은 몫은 1인당 평균 1,000만 원입니다.

전태일노동상 심사위는 “자신의 몫을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연대를 이뤘다”며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료를 위하는 마음인 ‘전태일의 풀빵정신’을 실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은기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현장과 연대하고 사회적 의제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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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행되는 방위비분담금 3차협상과 한일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부터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한일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대시민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1인 시위, 출근선전전, 현장 포스터 부착, 인증샷 찍기 등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전활동과 함께 지난 11월 16일 미국규탄대회 참가에 앞서 종로일대에 민주노총 명의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현수막100여개를 개시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차 협상이 열리는 18일,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을 막기 위한 투쟁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드시 막아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끊어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의 사진] 전태일에서 김용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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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던 자리, 평화시장 앞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의 동료들과 김용균의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김용균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차별받지 않게!” 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전태일과 김용균의 뜻을 기리고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불법파견을 비롯한 재벌의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 노예처럼 살아온 세월,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전태일에서 김용균까지, 50년간 노동자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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