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바로가기
부산노동상담소바로가기
부산노동자생협바로가기

[포스터] 노조파괴법이 왔다

조회수 73 추천수 0 2019.10.17 09:40:35


노동개악_포스터.png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파괴법이 왔다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파괴법을 발의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노조파괴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악 등이 예고됩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산별노조 임원과 해고자는 현장출입 하지 말라”

- 사업장 종사자와 비종사자 구분, 조합활동 차별

- 실업자, 해고자, 산별노조 포함 초기업단위 임원·조합원도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취급

- 산별노조 간부, 해고자 등의 임원선거 출마, 사업장 출입 등 모든 활동 제약


“쟁의행위와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라”

- 직장점거 금지규정을 법으로 신설 ☞ 쟁의권 침해

- 사업장 내 선전전, 집회 등 모든 활동이 법으로 금지됨.

- 쟁의행위를 사업장 아닌 공터, 운동장에서 벌여야 함.


“단체협약은 3년에 한번씩 하라”

-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 과도하게 제약

-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음.

- 노동조합 단결력, 교섭력 약화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08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주간소식(11월3주) 교선국 2019-11-20 91
2107 [노동과세계] 정부의 역주행...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교선국 2019-11-19 76
2106 [교육자료] 이주노동자와 함께(PPT) file 교선국 2019-11-19 86
2105 [조합원 선전물] 국회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 교선국 2019-11-19 71
2104 [대시민 선전전] 국회 상황 대응 피켓, 현수막, 선전물 교선국 2019-11-19 69
2103 주간소식 53호 191118 교선국 2019-11-18 69
2102 [인증샷피켓]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인증샷용 손피켓 교선국 2019-11-18 72
2101 [카드뉴스] 불평등을 넘어! 가자! 2019 전국민중대회 교선국 2019-11-14 112
2100 [민중대회 선전물] 불평등을 넘어! 가자! 새로운 세상으로! 민중의 힘으로! file 교선국 2019-11-12 82
2099 주간소식 52호 191111 교선국 2019-11-11 67
2098 [피켓]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피켓시안 교선국 2019-11-11 76
2097 [유인물] 민중대회를 앞두고 조합원들께 보내는 김재하 본부장의 편지 file 교선국 2019-11-08 107
2096 [자료집]2019.11.06_방문서비스노동자 현장증언+실태조사 토론회 file 교선국 2019-11-08 64
2095 [노동과세계]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하자!" 교선국 2019-11-07 79
2094 [보고서]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실태와 과제 file 교선국 2019-11-06 71
2093 [자료집]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 file 교선국 2019-11-06 71
2092 [안내] 조직활동가 맞춤형 노동상담 교육 교선국 2019-11-06 78
2091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로고 디자인 교선국 2019-11-05 82
2090 [자료집]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file 교선국 2019-11-05 73
2089 [유인물]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캠페인 선전물 (A4 4면) file 교선국 2019-11-05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