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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한다던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사회로 역행”2019 민중대회 민주노총 사전결의대회서 정부규탄 발언 쏟아져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법안 통과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개악법 저지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2019 민중대회에 앞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4천여 명이 집결해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30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기조를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역주행하고 노동절망의 길로 한국사회를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거듭 주문하는데 이어 노조파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법안을 입법해 ‘노동절망’ 사회로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만을 수용해 노동존중 대신 노동절망, 희망 대신 분노만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모아낸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30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총화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정부 규탄 기조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에 국토교통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처음 서울에서 투쟁을 시작했을 때는 아프지말고 다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거듭해서 폭력적으로 연행을 당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는 죽지 말자고 다짐한다”면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이어 길어지는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도 부위원장은 “다시 날씨가 추워지며 이 투쟁이 외로운 투쟁이 될까 두렵다”며 “투쟁을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사측의 교섭해태와 노조파괴공작에 맞서 158일 째 전면파업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 지회장은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해태와 노조파괴를 일삼는 배경엔 정부의 노동개악법안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회장은 “노동개악법안이 통과되면 대체근로로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산별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더니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의 노예로 바치는 노동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이 30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 등의 요구를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이후 2019 민중대회에 결합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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