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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퇴행 文정부...민주노총, "더 거센 투쟁" 예고이재갑 장관 퇴진 촉구 등...민주노총 정부규탄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행정조치' 상징물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노동개악 행정조치 정부규탄 및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합의가 무산되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확대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실패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조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노동정책 후퇴를 주도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대 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정부의 집권 기간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나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지난 달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 돌연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장시간 노동강요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공약 했지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탄력근로제가 적용되고, 한달 내내 화학약품을 흡입하며 장시간 노동에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 내버려 두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집적인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대의원은 최근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도 지적했다. 최근 한국GM은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60 명을 대량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연말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2017년과 18년엔 부평공장, 올해는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됐다. 정부는 공장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한국GM에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지만 한국GM의 대량해고와 불법파견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영수 대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회용 쓰레기로 대하고 잘려나가는 것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약속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책적 후퇴 뿐 아니라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부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현 정부의 노동 인식이 퇴행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도로공사 사장직을 퇴임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간접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며 도로공사가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과 김천지원 등이 대법 판결의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다. 더구나 이강래 전 사장은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마저 회피한 채 출마를 위해 사장직을 사임했다. 더구나 이강래 전 사장은 친인척 회사에 도로공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처 없이 이강래 전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은 “이강래는 사직서를 수리할 사람이 아니라 파면하고 해임해야 할 사람”이라며 “결국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방조자가 아니라 협조자임을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규탄 ▲이재갑 장관 퇴진 촉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이사장)가 도명화 지부장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임정득 문화활동가가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총화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 참가자 전원이 결의문낭독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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