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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푼도 줄 수 없다", 1박2일 국민 항의행동단 발족16일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기습 농성 천막 설치
민중공동행동이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 대응관련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을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 개 진보민중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6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국민 항의행동단'을 발족했다. 국민 항의행동단은 불합리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공동 항의할 것을 선포했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5차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은 500% 인상된 6조 원 가량의 금액을 이번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군순환배치비용과 역외작전비용, 주한미군인건비 등 특별협정에 포함될 수 없는 새로운 항목을 지속해서 강요한다.

200명 규모로 구성된 1박2일 국민 항의행동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5차협상이 주권국가간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혈세 강탈의 장으로 규정한다"며 "미대사관과 미대사관저 등 서울 전역에서 미 협상대표 뒤를 쫒으며 규탄하는 그림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행동단은 지난 11월 18일 3차협상 때도 500여 명이 모여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한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이 특별협정에서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이 사는 공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협상을 하려는 곳에서 말이 되지 않는 협박을 들고나온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자리를 당장 발로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쟁비용 굴욕을 강요하는 자리를 당장 중단하라"며 "협상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 민중의 분노로 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협상이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날강도 짓을 하려는 것은 확실한 팩트"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6·26 싱가포르 선언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로 이끌자 선언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사사건건 방해만 하며 그들의 속셈이었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국민"이라며 "전 세계 반미의 무풍지였던 한반도가 반미의 열풍지대가 될 수 있음을 미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대표는 "촛불시민을 믿고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아베가 경제침략을 내세우자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이에 맞섰다. 그로 인해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자 미국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서울을 찾아 지소미아를 강요했다"며 "미국의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과정에는 아베가 있었다. 미국이 친일파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95%가 방위비 증액을 반대한다"며 "한국민의 자주의식에 불이 붙었다. 국민 95%를 믿고 한국의 모든 양심적 진보진영이 이번 협상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은 1945년 처음 한반도에 진주할 때부터 자신들을 '점령군'이라 밝혔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며 "6·25 전쟁도, 5·18 광주학살도 모두 미국이 조종한 일이란 게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힘을 합쳐 투쟁으로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외쳤다.

국민 항의행동은 유경종 실천단장이 '1박2일 국민 항의행동단 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항의행동은 협상 당일인 17일 오전 8시에 1천여 명이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굴욕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한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각계 연명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국민 항의행동이 광화문광장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천막을 기습 설치하면서 일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항의행동은 천막을 거점으로 1박2일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관련 5차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1박 2일 국민항의 행동단을 구성해 그림자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중공동행동이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 대응관련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을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협상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 천막을 치기 위해 차량에서 설치물건들을 내리는 중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협상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중공동행동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며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 천막을 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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