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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57호 191216

조회수 56 추천수 0 2019.12.17 09:18:27


주간소식 57호 191216


- 민주노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투쟁” 선포 

- 분당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합의 

-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신속한 판결 촉구 

-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총선 출마 말도 안돼 

- 금속노조, 한국GM 창원공장 대량해고 정부대책 촉구

- 제2금융권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심각' 

- 보건의료노조, 12일 충남대병원에서 끝장 투쟁 돌입 

- 위험의 외주화 중단 현장순회 

- [알림] 12월 20일, 2019 노동문화제 

- [한 장의 사진]"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민주노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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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허용과 52시간제 계도기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개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재갑 장관 퇴진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대 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제 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는 시점에 정부가 제도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사용자 편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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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분당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열린 노사 협상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직종 1,300명 직접고용에 합의했습니다. 병원장실 점거 농성 10만에 이뤄진 협상타결입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혜화 본원에 이어 서울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간호보조, 환자이송, 청소미화 직종을 비롯한 전체직종 비정규직 전원이 직고용 정규직화를 확정함에 따라 현재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중인 지방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대법원에 법외노조 신속한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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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 근본적 가치를 결단할 만한 사건 또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이번 취소 소송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 전임자를 직위해체 하는 등 6년이 넘는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박근혜-양승태의 재판거래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총선 출마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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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물론 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문제는 물론이고,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비리 정황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강래 사장은 퇴임 후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 순창 임실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사태 해결 없이 사장직 사퇴 후 총선 출마하는 이강래 사장 규탄하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공장 대량해고 정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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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11월 25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을 12월 31일 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경쟁력 확보와 신차 생산을 위한 창원공장 1교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공장까지 폐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13일 입장을 내고 “8,100억 원을 정부가 한국GM에 지원했고, 사측은 신차 2종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공장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대량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CUV 신차 생산도 불확실하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회는 이어  “정부가 사측의 약속 불이행을 해결하고 한국GM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2금융권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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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와 우분투재단이 발표한 ‘제2금융권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정규직은 새 책상을, 비정규직은 고장난 헌 책상을 쓰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에게는 회사 업무망(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여 사내 공지사항 조차도 볼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 10명중 7명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금융권 비정규직은 30~40대 여성 종사자가 많지만 불안전한 노동환경에 내몰리면서 일‧가정 양립은 물론 노후소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사회안전망 개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단체협상력을 높여 차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12일 충남대병원에서 끝장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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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16일 낮 12시 충남대병원에 전국 190개 지부 간부들이 모여 자회사를 저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장 면담과 12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기자회견, 자회사 추진 증언대회, 거리행진과 시민선전전, 각계각층의 충남대병원 방문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파기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지도부의 결단투쟁 등 전면투쟁을 시작합니다.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은 여전히 직접고용 합의를 회피한 채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1일에는 4개병원 25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남대병원에 집결하여 자회사 추진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파업 3일째인 12일 병원장실 앞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현장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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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내걸고 전국 순회투쟁에 나섭니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공항과 한국지엠 부평공장,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김해성모병원, 현대중공업 등의 사업장을 찾아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림] 2019 노동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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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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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원하면서도 권리는 부정한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면 수돗물을 마시라고 한다.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아본 적이 드물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욕을 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주노동자의 임금만은 오르지 않는다. 노예나 혹은 기계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 사고는 정주 노동자의 6배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4배에 이른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죽으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위험한 일은 거부하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나은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저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유다. 곧 '세계 이주노동자의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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