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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국회 노동개악 강행시 총파업 총력투쟁2월 총력투쟁 선포한 민주노총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월 국회에서 노동자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노동관계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친재벌 정책과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합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을 비롯해 최저임금제도 개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영리병원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김없이 다가온 설 명절이지만 누가 현장으로 복직했다더라,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불안했던 일자리가 안정화 됐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도리어 정 반대의 소식만이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전가시키는 개악을 시작하고, 우리사회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1단계는 자회사로 파행하더니, 2~3단계는 아무런 계획과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전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사과 한마디로 파기됐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약은 사기극이었다"며 "민주일반연맹 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장일치로 2019년 총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故 김용균 동지에 대한 장례를 설날 전에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단식농성을 벌인지 11일차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의 요구에 답변이 없다"며 "진상규명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식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법 관련 개악을 강행할 시 총파업-총력투쟁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얼마 전 한국인 대학생이 그랜드캐년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미국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치료비가 15억 원을 넘어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게 바로 영리병원 허가로 의료비가 폭등한 미국 의료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을 반드시 막아내고,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개혁하면 경제계에 무언가를 내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무엇과 맞바꿀 거래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정치권의 사고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설 명절이 지나고 2월 11일부터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조합원 현장선전전 및 지역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비정규직 공동 투쟁에 나선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 제주국제녹지영리병원 건립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월 말경에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고 김용균 노동자 1000인 단식단 등 투쟁 계획은 설 연휴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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