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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해설과 비판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총평>

1.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침 
-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누락 
- 노조설립신고제도, 공익사업 쟁의권, 파업과 민‧형사책임도 누락 
- 정부입법안에 담긴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노조임원자격, 전임자급여(근로시간면제제도),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도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침

2. 강제노동금지 협약(105호) 누락 
-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은 비준하면서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모순임 
- 정부는 강제노동금지 협약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① 정치적 견해 또는 사상에 대하여 강제근로를 부과하고, ②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 또는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③ 또한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3. 정부의 선행조치 누락 
-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정작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언급이 없음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는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조치도 없음 
-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4. ILO 핵심협약과 상관 없는 노동법 개악 
-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ILO 핵심협약과 전혀 상관 없고(무익적 개정사항), 오히려 협약 취지와 내용에 반함(유해적 개정사항)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 개선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노동개악으로 ILO 헌장 제19조 제8항, 제87호 협약 제8조 위반임 

5. 유럽연합(EU)과 분쟁도 피할 수 없음  
- 유럽연합(EU)은 2019. 7. 4. 한-EU FTA에 따른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청하면서 ①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관련 노조법 제2조 제1호, ②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노조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 그러나 정부입법안에는 EU가 지적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제도가 모두 누락됨 
- 정부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EU와 FTA 관련 분쟁은 지속되고, 노동후진국 오명도 벗기 어려움 

※정부 입법안 개별검토 및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핵심과제, 결론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목 차

Ⅰ. ILO 핵심협약 비준 경과...........................................................................3

Ⅱ. 정부입법안 총평......................................................................................3
   1.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침...............................................3
   2. 강제노동금지 협약(105호) 누락..............................................................4
   3. 정부의 선행조치 누락...........................................................................4
   4. ILO 핵심협약과 상관 없는 노동법 개악..................................................4
   5. 유럽연합(EU)과 분쟁도 피할 수 없음.....................................................4

Ⅲ. 정부입법안 개별 검토..............................................................................5
   1.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5
   2.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노조법 제5조).........................................7
   3. 노조 임원자격(노조법 제17조, 제23조)....................................................9
   4.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10
   5. 교섭창구단일화(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13
   6. 교섭등의 원칙(노조법 제30조)..............................................................15
   7. 단체협약 유효기간(노조법 제32조)........................................................17
   8. 직장점거 금지(노조법 제42조)..............................................................18
   9.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공무원노조법 제6조).........................................20
   10. 공무원노조 교섭의 절차(공무원노조법 제9조).......................................22
   11.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교원노조법 제2조).............................................23
   12.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교원노조법 제6조)......................................24

Ⅳ. 정부입법안에서 누락된 핵심과제..............................................................26

Ⅴ. 결 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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