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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52호 191111

조회수 29 추천수 0 2019.11.11 17:25:56


민주노총 주간소식 52호 191111


[전국노동자대회] ‘최후통첩’, 개악 강행시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각지 가맹산하 사전대회...총파업 결의

국회는 지금

11.13 전태일 50주기 준비위원회 출범

톨게이트, 김현미-이해찬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생명 평화 일꾼 백남기 기념사업회' 창립

민주노총 부산본부, 재벌체제 전면개혁 총력투쟁 개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강요 말라

[한장의 사진] 가을과 겨울 사이

자세히보기 : http://bit.ly/2NXLFDf



 [전국노동자대회] ‘최후통첩’, 개악 강행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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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노총은 11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노동개악법안을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절망 사회’로 바뀌고 있다”며 “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조파괴법으로 맞서는 현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0만 조합원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국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실천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노조파괴법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각지 가맹산하 사전대회...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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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9일 서울 곳곳에서는 사전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의 각 가맹산하 조직들은 사전 결의대회를 통해 각 조직의 핵심 투쟁 의제들을 되짚고 이를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돌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직 교사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저지 △핵심 교섭과제 쟁취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도 청와개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중공동행동은 경총 앞에서 재벌체제 청산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중공동행동은 사전대회에서 노동개악을 사주하고 있는 것은 재벌체제이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가맹산하 조직들은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서울 곳곳 13군데에서 각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본대회 장소인 여의도로 집결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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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압박하는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이 노동개악의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주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지만 법안심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시키며 노동개악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여야합의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안은 다른 쟁점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협약 비준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다루고 정부가 제출한 관련 입법안은 환노위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통위는 환노위의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환노위는 법안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입법안 제정은 미궁속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 닫으면서 경영계와 정부의 움직임이 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도 노동개악 법안과 각종 규제완화 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와 패스트트랙 등 각종 정치쟁점에 쫓긴 국회가 법안 통과를 오히려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10만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보여준 투쟁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국회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합니다.  



11.13 전태일 50주기 준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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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오는 11월 19일 ‘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출발해 전태일기념관까지 1.6km를 걸으며 전태일 열사 산화 50주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의 출범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자신도 가난한 노동자였으면서 굶주린 시다를 위해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던 전태일 열사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겠다며 출범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출범식 행사는 제안자 인사와 문화공연, 전태일50주기 이미지 공모전 시상, 출범선언문 낭독 이후 걷기대회로 진행됩니다. 

한편, 11월 13일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제49주기 전태일 추도식 및 제27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김현미-이해찬 사무실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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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이제 끝장을 보자”며 농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톨게이트 노동자 20명은 각각 고양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무실, 세종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배경에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과 집권여당 대표가 사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전환 합의가 있었다는 김현미 장관의 거짓증언, 사태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는 이해찬 대표가 이 잔인한 폭력의 배후입니다.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 외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생명 평화 일꾼 백남기 기념사업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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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일꾼 백남기 기념사업회' 창립식이 11월 14일 오후 5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립니다.

사업회는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산화하여 1700만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된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차별과 소외가 없고 평화와 통일세상을 염원하며 그 뜻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회는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위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차례 회의를 통해 창립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업회 노동빈 이사진은 2015년 당시 각 조직대표를 이사로 하고 노농빈 현직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창립식은 사전행사로 '우리밀밭 창작곡' 노래배우기를 시작으로 민중의례, 인사말, 참가자소개, 경과보고, 축사, 회칙, 임원선출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재벌체제 전면개혁 총력투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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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개혁 등 사회에 만연한 적폐 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6일 오후 7시 30분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재벌체제 전면 개혁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은 촛불 혁명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삶이 고단한 이유로 '불평등'을 꼽았습니다. 김 편집국장은 “재벌은 태어날때 금수저가 아닌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공장 하나씩 입에 물고 태어난다”며 “적산불하로 태어나 정경유착으로 자란 집단이 재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편집국장은 “재벌특혜 동맹에 맞선 을들의 연대로 재벌개혁을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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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군 주둔비 인상요구와 지소미아 연장 강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크라크 경제차관, 스틸웰 차관보, 드하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인상,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국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11월 23일은 한일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더욱 한일 지소미아연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장구 치듯 한국 국방부도 안보에 도움이 되면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국민들의 결정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종료를 철회하는 것은 자주국가의 치욕입니다. 한일지소미아 연장, 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에게 자주국가로서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막아내기 위한 미국규탄대회가 오는 16일 오후 4시 남인사당 마당에서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사전 오후 3시 시민들에게 미국의 주권침해 행태를 알려내는 실천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힘찬 투쟁과 실천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막아내고 한일지소미아를 반드시 종료시킵시다!


[한장의 사진] 가을과 겨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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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쌀쌀해진 날씨다. 단풍은 붉에 물들어 있지만 가을 냄새는 맡을새 없이 금세 겨울이다. 햇빛에 반사된 울긋불긋한 단풍 사이로 요구안이 적힌 붉은 현수막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다. 130일이 넘도록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에 저항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박 지도위원은 쌍안경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소 먼 거리였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영남대의료원을 찾아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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