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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노동부는 응답하라”전교조 해복투 4박 5일 집중투쟁 선포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중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교조 해고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 오는 24일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지 6년이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교조 해복투)는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통보 6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고통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거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 20여 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ILO 핵심협약 무조건 비준 △교원-공무원 노동3권 온전한 보장 법안 마련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됐다”며 “문재인 정권에게는 수많은 길이 있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교육개혁의 기회들이 있었으나 그 기회를 단 한번도 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릴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살리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문 정권은 협약 비준과 함께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는 요구에 답하고, 해고자를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되면서 해고당한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은 “작년 6월 18일 당시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집행부가 만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긍정적 대화를 했으나 19일 청와대는 바로 부인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전교조 조합원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개혁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착찹하고 분노가 일어난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년 6개월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고자 복직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의판결을 지켜보겠다고는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단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노동법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 정권에 대해서 한없이 분노의 마음이 커진다”고 말했다.

전교조 해복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개월 넘게 해고자 면담을 외면해 온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최근 공문을 다시 보내 오늘까지 면담 일자를 회신하도록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법외노조 통보가 있은 지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4박 5일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피해 당사자들의 몸부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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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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