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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49호_191021

조회수 52 추천수 0 2019.10.21 06:59:40


민주노총 주간소식 49호_191021

2019년 10월 21일 (월)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 위해 현장간다

▶“친일적폐청산 촛불은 계속된다” 

▶뒤집자, 죽음의 일터! 쟁취하자! 노동안전!!

▶톨게이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 이주노동자대회 열려

▶끝나지 않은 학교비정규직 투쟁, “이제 지역 총력투쟁이다.”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13일, 투쟁 승리를 위한 4박5일 80km 도보행진 예정

▶공무원 노조,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한 장의 사진] 이주노동자, 현장을 말하다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 위해 현장간다



민주노총.jpg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위해 민주노총이 현장을 찾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을 포함 민주노총 임원들이 전국 모든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총파업 조직화에 나섭니다. 가맹산하 조직들 역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성사하기 위해 현장순회 계획 수립하고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개 단위사업장에서 1번 이상의 투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조합원들과 최대한 접촉면을 늘려가며 일상적인 조직화와 선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모든 조직적 역량이 투입되는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반드시 성사해내고 노동개악을 막아내도록 동지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적폐청산 촛불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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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가 한국광고에만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는 자막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0년 전인 1939년은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조선인 강제 징용을 본격화 한 시기입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가 너무 오래됐으니 기억할 수 없다며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일본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옵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교수 등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내 친일세력과 일본 우익세력은 이토록 꼭 닮아있습니다.

오는 10월 30일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난지 꼭 1년되는 날입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 강제노동하고 그 착취를 바탕으로 굴지의 대기업이 된 일본 전범기업들. 그리고 아베정권, 전범기업과 한통속인 적폐세력에 맞서 우리가 아베규탄 친일청산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뒤집자, 죽음의 일터! 쟁취하자!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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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하반기 노동안전보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3일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5대 의제 쟁취를 결의합니다. 5대 의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 및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 △노동자 참여 ․ 알권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재보험 제도 개혁입니다. 정부는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산재사망을 통제할 제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5대 의제 쟁취 투쟁으로 죽음의 일터, 달라지지 않는 일터를 노동자의 힘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톨게이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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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도로공사의 야합으로 톨게이트 투쟁이 합의에 이른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합은 도로공사의 쓰레기안을 그대로 붙여넣은 또다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김천에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도로공사 내부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굽힘없는 투쟁에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계 단체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톨게이트 대책위를 구성해 이후의 투쟁을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대책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2천 여 명의 시민들, 여성, 장애인, 의료, 종교, 시민단체 등의 많은 활동가들이 톨게이트 투쟁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적폐 정권을 끌어내린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 이주노동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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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이주노동자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권력에 쫓기다 사망해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지하탱크에 들어가 사망해도, 낯선 땅에 입국한 지 보름만에 철판에 깔려 사망해도, 뉴스 한 줄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에서 “고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권한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할 권리, 자기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권리, 열악한 노동과 삶의 조건들을 올리기 위해 결사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학교비정규직 투쟁, “이제 지역 총력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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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학교비정규직 노사가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과 집단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섭도 투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교통비를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을 시간비례로 받는 시간제 직종에 대해서도 교통비 인상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수체계(기본급 1,2유형) 외 직종은 사측의 반대로 잠정합의 된 임금인상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보충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11월말까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이 기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지역 시도교육청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과 교섭이 끝나지 않았음은 10월 21일 진행되는 잠정합의 체결식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체결식에 앞서 집회를 열고 시간제 직종 문제, 보충교섭에 대한 분명한 대책, 성실한 교섭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보충교섭은 중앙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지역 총력투쟁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13일, 투쟁 승리를 위한 4박5일 80km 도보행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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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해고 13년. 살기 위해 고공공에 올라간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송영숙 부지부장이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지하고 107일 만에 땅으로 내려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70미터 고공에는 박문진 지도위원이 홀로 남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의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고공농성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 경주 최부자집에서 영남대의료원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을 위해 경주 최부자집이 설립했던 영남대는 박정희에 의해 탈취됐고, 비리로 쫓겨났던 적폐 박근혜 재단이 복귀하며 영남대의료원에서도 노조 파괴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고공농성 요구안 중 하나로 ‘영남학원 민주화’가 담겨 있습니다.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향한 닷새 동안의 도보 행진에 가능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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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 136명 해직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서울시, 충청남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국정감사 장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직 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에는 행정안전부, 10일에는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강력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청사 앞 밤샘농성과 인사처 로비 점거 농성을 벌인 끝에 18일 세종시에서 인사처 차장과 행안부 차관을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민중행동 출범 “서울 민중대회서 서울민중 10대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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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서울본부를 비롯하여 빈민, 장애, 진보정당, 시민사회등 서울지역 25개 단체는 ‘서울민중행동’을 10월 21일 출범했습니다. 서울민중행동은 10월 26일 촛불 3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동편에서 ‘2019 서울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민중대회에서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정작 개혁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3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곳곳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집니다. 특히, 살인적인 폭력으로 삶의 터전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쫒겨난 상인들의 절규에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철저한 외면으로 답하고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민중대회는 이밖에도 서울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철회 장애인 탈시설 예산 및 지원 확대 등 서울시가 응당 책임져야할 요구를 모아 서울민중 10대 요구안으로 발표합니다.


[한 장의 사진] 이주노동자, 현장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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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출신 따라 씨 “이주노동자에겐 업무 시작 30분이나 1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하고 퇴근도 30분 늦게 하라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은 챙겨 주지 않는다”


미얀마 출신 사이머체리 씨 “1명 들어가기도 좁은 기숙사에 2명을 살게 했다. 참고 지나갔으나 이젠 3명을 살게 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한 명당 25만 원을 내는데 시설을 보면 5만원 짜리 방이다”


캄보디아 출신 미나 씨 “임신을 하면 사업주는 마음대로 해고하고 또 마음대로 고용센터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신고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벡 씨 “사장이 매일 아침 ‘개XX’라고 욕했고 ‘내가 20년 동안 배운 일을 너는 15일 만에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겠다’고 소리쳤다. 다른 네팔 사람이 하루 200개 하는 작업을 1시간에 100여개씩 하라며 폰으로 시간도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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