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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44호_190909

조회수 15 추천수 0 2019.09.09 15:39:1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4호_190909
September 09, 2019
▸ 김명환 위원장 추석 편지
▸ 전국 열차에서 민주노총 선전물을 만나보세요
▸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11월 9일 10만 전노대 조직
▸ “2020 최저임금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청구
▸ 9월 24~25일, 재벌개혁 강사단학교 개최
▸ 살인적 노동강도가 집배노동자 또 죽였다
▸ 서울대병원 614명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합의... 공공기관 최초로 자회사 방침 철회
▸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66일만에 투쟁 승리
▸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일본 원정투쟁... “한일노동자 연대로 노조탄압 끝낸다”
▸ [알림] 민주노총 청년조직가학교 (9월 27~28일)
▸ [한 장의 사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 [공지] 추석연휴로 주간브리핑 45호는 9월 23일 발행됩니다.

김명환 위원장 추석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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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동지들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감옥에서, 거리에서, 고공에서, 단식농성장에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동지들입니다. 민주노총이 추석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치열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지들을 찾아가 손을 맞잡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장과 일터에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든 동지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 민주노총의 시대, 우리는 함께해야 힘이 나는 조직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다시 힘내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열차에서 민주노총 선전물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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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주노총이 추석맞이 전국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11시 서울역에서는 톨게이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노총은 추석맞이 선전물 <안전한 귀향길>을 펴냈습니다. 28페이지 잡지로 제작된 이번 선전물에는 직장갑질, 한일관계, ILO핵심협약, 건강보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해당 선전물은 추석 기간동안 KTX, 기차 등에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11월 9일, 10만 전노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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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8차 중앙집행위(투쟁본부) 회의, 하반기 사업계획 결정
6일 민주노총이 18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존중은 실종되고 노조파괴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은 확실시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여야 이견없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과시켜 장시간노동을 합법화 할 태세입니다.
ILO핵심협약을 빌미로 한 노조파괴법도 줄줄이 발의돼 있습니다. 실업자, 해고자, 산별노조 임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쟁의시 사업장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법적으로 금지 하겠답니다. 직장 내 파업 행위, 선전전 등 최소한의 투쟁도 제한하겠다는 입법안으로, 정부가 노조활동을 막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노조파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조활동은 물론 노동기본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노동개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10월 대국회 투쟁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또한 11월 9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로 투쟁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11월 말~12월 초에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 할 권리 쟁취 민중공동 총파업·총력투쟁을 이어갑니다.
민주노총은 9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일정 전반을 확정합니다.

“2020 최저임금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청구
민주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어기고 위법한 절차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 취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2.87%, 240원이 오른 2020년 최저임금은 이 결정기준 중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 산입범위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적 삭감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전반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 스스로도 “근거가 있는 안은 아니”라고 인정한 사용자 안을 토론과 심의 없이 강행 표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과 심의 없이 결정된 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고시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최저임금은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겐 유일한 임금협상의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9월 24~25일, 재벌개혁 강사단학교 개최
“우리 사업장은 재벌 사업장이라 우리의 투쟁이 곧 재벌투쟁인데, 더 해야 하는게 있나요?”, “재벌투쟁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재벌 대기업 뿐 아니라 언론, 정치권 등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아니, 이런 질문에 얼음골 계곡물처럼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강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9월 24일~25일 1박2일간 진행되는 재벌개혁 강사단 학교를 놓치지 마세요. 전문 강사의 맞춤형 피드백, 우리 사업장 재벌개혁 강연안 만들기, 강연 잘하기 A부터 Z까지 등 강사단 학교를 통해 재벌개혁 전문 강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살인적 노동강도가 집배노동자 또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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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저녁 7시 40분경 아산우체국 집배노동자 박인규(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소속) 조합원이 늦은 저녁까지 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명절 기간 집중된 배송물량으로 평소보다 47%, 전년보다 12%증가한 물량을 배달하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명절기간 탄력근로제 합의로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시키고 있었다.
故박인규 조합원은 평소의 4배 넘는 물량에 팀에 휴가자가 있어 가족들이 배달을 도와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다.
집배노조는 수년 전부터 과중한 물량, 겸배제도(팀 결원 시 증원 없이 배송물량을 팀내에서 소화해야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 일몰 후 배달의 위험성 등을 문제제기 해왔다.
노조는 7일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사과 △명절소통기간 특단의 대책 마련 △일몰 이후 즉각적인 배달중지 △부족한 정규집배인력, 1,000명 증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614명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합의... 공공기관 최초로 자회사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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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이 안 왔어. 우리 아들은 ‘나 대기업 취직한 것보다 엄마 정규직 된 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진짜 훌륭한 일 하셨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서울대병원이 경비, 환경미화,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 6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3일 오전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테이블, 단체협약을 적용받습니다.
국공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던 기관이 입장을 선회해 직접 고용을 결정한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때까지 더욱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66일만에 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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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사업장 공동투쟁으로 5천원 운반비 인상을 쟁취했습니다.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임에도 공동요구, 공동파업으로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승리입니다.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울산 16개 레미콘 사측은 완강하게 버티며 408명의 레미콘 노동자를 집단해고하는 등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파업투쟁 66일, 조합원 3인 고공농성 8일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노조는 “파업 투쟁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온 레미콘 조합원들의 힘”이라며 “울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레미콘 조직 전국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일본 원정투쟁... “한일노동자 연대로 노조탄압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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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가 다섯번째 일본 원정투쟁을 벌였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4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간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일본 본사를 방문,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직접고용을 이행하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일본 본사는 “한국 아사히글라스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자헌호 지회장은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에 맞서 일본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림] 민주노총 청년조직가학교 (9월 27~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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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0만 조합원 시대 조직가 양성을 위한 ‘청년 조직가학교’를 엽니다. 본 교육은 조직가학교를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조직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활동가 양성교육입니다. 전국 다양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2030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많은 청년 활동가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 장의 사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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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한 팔뚝질, “행복했어요.” 이 한 마디에 청소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성의 삶이 녹아든 것 같았다. 좀처럼 벗어던질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굴레를 진 평범한 장년의 노동자, 팔뚝질 한 번이 자신을 향한 한 줄기 빛이라도 되었을까. 그의 환한 미소가 여운처럼 남는다.

✔️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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